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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인통공(甲寅通共)

    조선시대사제도

     조선 1794년(정조 18) 갑인년에 이루어진 통공 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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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명갑인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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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조선시대사
    유형
    제도
    성격
    정책
    시행시기
    1794년(정조 18)
    시대
    조선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조선 1794년(정조 18) 갑인년에 이루어진 통공 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시전(市廛)의 특권을 모두 폐지하고, 자유 상인과 수공업자들도 도성 안에서 자유로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일종의 상공 유통정책이다.
    일찍부터 육의전을 비롯한 서울의 시전상인들은 그들의 조합으로 도중(都中)을 결성하고, 조정으로부터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얻어내 도성 안의 상권을 독점, 사상(私商)들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인구가 급증하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상들은 시전상인들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종루(鐘樓)나 이들의 금난전권이 행사되지 않는 서울 종로 4가 부근에 있었던 이현(梨峴), 지금 서소문 부근에 있었던 칠패(七牌) 등지에서 상행위를 하여 번창해갔다.
    또한, 시전상인들이 금난전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사상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난전권을 점차 완화시키다가 1787년에 정미통공, 1791년 신해통공에 이어 갑인통공령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통공정책은 정부의 재정궁핍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기도 하지만, 점차 확장하는 서울의 상공업 발전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상공 정책이었다.
    이로써 도고(都賈)·문벌세가와 그 하속배·외방부상·강상(江商) 등 자유 상인과 자유 수공업자들은 새로이 전(廛)을 설치하고 육의전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로이 판매하였다. 또 지방 도시와 연결, 상권(商圈)을 확대시켜 도성 안의 상품 시장은 종전에 비해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다.
    반면, 상권을 침해당한 시전상인들은 상업 경영상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때문에 상품 매매권을 둘러싼 갖가지 쟁의와 분규가 일어나게 되고 종전에 조정에 대해 졌던 세부담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초엽에는 시전상인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자, 통공정책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 정조실록

    • 『한국근대경제사연구』(유원동,일지사,1977)

    • 『조선후기경제사연구』(김옥근,서문사,1977)

    •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도시상업의 새로운 전개-난전을 중심으로-」(김영호,『한국사연구』 2,1968)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유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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