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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

    경제제도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의 적정한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전문 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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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의 적정한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전문 직업인.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공인된 감정평가제도가 정착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의 일정한 부서에서 담보감정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러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간에 금융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인된 전문감정평가 직업인은 1972년 「국토이용관리 법」이 제정되고 기준지가고시제도가 시행되어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무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로써, 비슷한 이중의 자격제도로 인한 낭비와 공신력의 저하, 지가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으로 분산되어 많은 문제가 있던 토지가격을 일원화하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어, 1999년 현재 감정평가 전문직업인은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주요직무 범위는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보상평가,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재산의 평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의뢰에 의한 재산의 평가 등이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은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자, 또는 감정평가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감정평가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개정 (1996년)
    이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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