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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전상직제(墾田賞職制)

    조선시대사제도

     조선 초기 토지의 개간(開墾)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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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조선 초기 토지의 개간(開墾)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옛날부터 토지의 개간은 계속되어왔으며, 국가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고려 때인 972년(광종 24)부터 개간된 땅에 조세를 부과했고, 조선에서는 1401년(태종 1) 개간전에 과세를 시작했다.
    또한, 1456년(세조 2) 미개간지 개척을 장려하기 위해 「미간지개척법 未墾地開拓法」을 정하고 땅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황해·강원·평안 3도의 개간을 장려하였다.
    1464년(세조 10) 호조(戶曹)의 청계(請啓)에 의해 특히 황해도·평안도지역을 조사(朝士)들 중에 개간에 힘써 능률을 올리는 자를 뽑아 그 결부(結負)의 다소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하여 진계(進啓), 초자(超資)·수직(受職)하도록 하는 포전(褒典)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간전이 실천하기 어려움에 비해 수령이 청탁을 받고 감사에게 허위로 보고하면 감사는 수령을 믿고 그대로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조작이 날로 심해져서 특히 대간(臺諫)들을 중심으로 물의가 일어났다.
    간전진위(墾田眞僞)·결부다소(結負多少)·숙치여부(熟治與否)·수조유무(輸租有無) 등이 전적(田籍)에 올린 사실과 틀림이 없는지 잘 조사한 연후에 상직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또 상직을 받은 자는 실제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토착농은 하나도 없고 거의 모두 사대부(士大夫)이므로, 그 자체부터 틀렸다는 등등의 이론이 비등하였다.
    실제로 그 법이 처음에 의도했던 간전의 장려는 조금 실천되는 정도이고, 오히려 문제성을 많이 가진 방향으로 전개되어갔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된 뒤 오래지 않은 1485년(성종 16) 이전에 폐기되어버렸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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