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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선언(七七宣言)

    현대사문헌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의 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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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칭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분야
    현대사
    유형
    문헌
    성격
    선언, 대통령 특별선언
    편저자
    노태우
    제작시기
    1988년 7월 7일
    시대
    현대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의 세칭.
    키워드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남북관계와 북방정책에 관한 제6공화국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는 대통령의 특별선언이다.
    7.7선언이 발표된 시점은 국제적으로 신데탕트가 무르익어 가던 때였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쵸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는 1986년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89년 중·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출범했지만 7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결과가 산출되는 등 정국을 주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대학생들과 진보성향 정치인들은 6·29선언 이후의 운동방향을 통일문제로 몰아가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한과 국내 급진 세력의 통일공세를 차단하고, 당면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한 남북관계의 주도를 위해 7.7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정치·경제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6개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 남북 동포 간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문호 개방, 2) 이산가족 문제의 적극 해결, 3) 남북 간 교역 개방,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우방국의 대북 교역 불 반대, 5) 남북 간 대결 외교 지양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과 지원, 6) 북한과 한국 우방과의 관계개선,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 등이다.
    영역닫기영역열기의의와 평가
    7.7선언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으로서, 북한을 경쟁·대결·적대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고, 상호신뢰·화해·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남북관계를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다. 둘째, 통일외교정책의 기조 전환으로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그 내부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에 협조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 「7.7선언체제의 평가와 대안체제의 모색」 ( 박찬봉 ,『한국정치학회보』42,2008)

    •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변화」 ( 고성준 ,『동아시아연구논총』1,1990)

    • 「7.7특별선언의 성과와 전망」 ( 윤병익 ,『북한』223,1990)

    • 7.7특별선언 1년 통일정책보고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 「통일논의의 국민적 과제」 ( 서기준 ,『통일문제연구』7,1989)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2010년)
    김태우(서울대학교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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