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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부결반대운동(改憲案否決反對運動)

    현대사사건

     이승만 대통령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려 했던 야당에 대해 관변 대중단체를 동원하여 가한 압박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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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 개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려 했던 야당에 대해 관변 대중단체를 동원하여 가한 압박과 위협.
    키워드
    영역닫기영역열기역사적 배경
    1949년 말이래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인 민국당(民國黨)이 주도하는 국회 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민의(民意)’라는 명목으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등 관변 친위세력을 대중동원력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영역닫기영역열기경과
    1952년 1월 행정부가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야당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시도하는 국면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국민회와 민족청년단(民族靑年團) 등 관변 대중단체들은 ‘내각책임제 개헌반대 투쟁위원회’, ‘민의관철 전국지방의원 투쟁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국회의원 소환운동 및 개헌안 부결 반대 민중대회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관제(官製) 민의운동은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한 것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던 야당에 대한 압력행사의 성격을 띠었다.
    개헌안 부결 반대운동은 시·군·면 단위의 민중대회 개최, 강연회 및 좌담회를 이용한 여론 조성, 벽보·표어·격문 등을 통한 선전활동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때 등장한 표어의 내용으로는 ‘민의를 무시한 국회의원을 소환하자’, ‘개헌안은 민중의 총의다’, ‘민권을 박탈하는 자는 반역이다’, ‘대통령 직접선거와 상하양원제를 절대 지지한다’는(『경향신문』1952년 1월 30일) 것 등이었다.
    6월 12일에는 ‘반민의(反民意) 국회 해산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회를 ‘괴뢰집단’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을 연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민의에 배치된 국회의원 소환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며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었다.
    영역닫기영역열기결과
    이 같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7월에 들어 국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의 길을 열어놓았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2010년)
    한상도(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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