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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선언(四三十宣言)

    법제·행정제도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선박의 영해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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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범위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선박의 영해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영해법」이 1978년 4월 30일을 기하여 시행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영해를 3해리까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2차세계대전 후 독립국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종전의 제도를 해양선진국이 선박의 통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생겼으며, 남미 일부국가는 200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하는 예도 있었다.
    한편, 1967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점차 12해리영해제도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우리와 해양의 범위에 관해 이해관계가 많은 일본이 1977년 7월 1일부터 12해리영해법을 시행하자 우리 나라도 1978년 4월 30일부터 12해리영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영해의 범위는 당연히 3해리로 인정하고 영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은 없었다.
    다만 1948년 5월 군정법령인 「해양경비대의 직무」에서 해양경비대의 직무를 영해의 경비라고 규정하면서 그 영해는 3해리까지라고 한 것이 그 전부였다.
    그러나 1977년에 들어와 새로운 영해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영해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다.
    이에 1978년 4월 30일까지 행정부는 「영해법」의 시행일을 정하여야 했으며 이에 1978년 4월 29일 대통령령으로 4월 30일부터 「영해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로서는 바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2해리영해법을 시행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선언은 1952년 1월의 이른바 평화선을 선언한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독립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4월 29일에 4월 30일부터 「영해법」을 시행한다는 대통령령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포한 것뿐이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 국제법총론  (유병화, 일조각, 1983)

    • 「우리 나라 실정법상 해양에 관한 법령소고」 ( 김용진 ,『법제』,1985)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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