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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부정선거(三一五不正選擧)

    정치사건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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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부정선거 재판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1959년 1월 6일, 일찍이 대통령 불출마를 표명한 바 있던 이승만(李承晩)은 다시 4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자유당 조직확대의 일환으로 전국청년단체의 통합을 추진하여, 같은 해 1월 22일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다.
    자유당 역시 2월 3일이승만이 표명한 4선 출마의사를 지지하고 전면적인 선거준비작업에 돌입하였다. 자유당은 지방행정조직의 완전한 장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놓은 시·읍·면장의 임명제 도입으로 비자유당계 인사들을 모두 포섭하려 하였다.
    또한, 중앙조직위원회에 특수조직책을 두고 정부 각 부처에 국·과별로 당세포를 조직, 조직기관장이 이를 감독하게 하는 등, 창당 이래 유례 없는 대대적 조직망 확대작업을 펼쳤다. 같은 해 3월 21일 선거에 대비한 개각을 단행하였고, 5월 13일에 실시된 7개도 지방장관 경질에서도 자유당은 자당인사를 대거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함께, 같은 해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를 개최,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李起鵬)을 지명하여 재빨리 선거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신·구파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져 10월의 정·부통령후보 지명대회마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1월에 들어와서야 전당대회를 열 수 있었다.
    민주당은 11월 26일의 전당대회에서 신·구파간의 실력 대결을 통하여 구파의 조병옥(趙炳玉)을 대통령후보로, 그리고 신파의 장면(張勉)을 부통령후보 겸 당대표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다.
    군소정당들도 각기 1960년의 정·부통령선거의 대책마련에 부심하여, 통일당은 11월 18일김준연(金俊淵)을 부통령후보로 지명하고 동시에 이승만을 대통령후보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노농당(勞農黨)은 당명을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개칭하고 대통령후보에 전진한(錢鎭漢), 부통령후보에 이훈구(李勳求)를 각각 지명하였다.
    이처럼 야권의 선거전 전열정비가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지자, 조기선거실시가 상책이라고 판단한 자유당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선거대책을 세우고 부정선거를 사전에 준비해 나갔다.
    내무부장관 최인규(崔仁圭)는 전국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여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시키고, 이어서 전국 시·읍·면·동 단위로 공무원친목회를 조직하는 등 득표를 위한 활동을 지시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부정선거 방법을 극비리에 지시하였다. 즉, ① 4할 사전투표, ②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③ 완장부대 활용, ④ 야당참관인 축출 등을 통하여 자유당후보의 득표율을 85%까지 올린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당으로 하여금 거액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자유당 중앙당에서는 선거자금 모금목표를 당시 화폐로 50억 환으로 책정, 재무부와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과 굵직한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여, 거의 70억 환을 모금하였다.
    1960년 1월 29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조병옥은 신병이 악화되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조기선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는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3월 15일을 선거일로 공고하였다.
    그러나 2월 15일조병옥이 급서함에 따라 선거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하던 국민들은 1956년의 신익희(申翼熙) 야당 대통령후보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실망과 좌절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제 야권의 강력한 대통령 경쟁후보가 없어진 이상,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적이 되었으며, 따라서 선거의 초점은 대통령직의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선거로 옮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싸움은 현직 부통령인 장면과 자유당후보인 이기붕 사이에서 전개되는 양상이 되었으나, 자유당은 당초에 짜놓았던 부정선거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선거전이 본격화하자 정부·여당의 야당선거운동 방해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민주당은 4할 사전투표와 공개투표 등 경찰의 부정선거지령을 폭로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테러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긴급소집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부정 및 불법사태를 엄단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대통령에 드리는 공개장’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민에게 부정선거 거부운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거포기였으며, 3·15선거는 투표도 하기 전에 끝난 셈이었다.
    같은 해 3월 15일의 투표는 야당측이 거의 방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민주당은 그날 오후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행위’라고 규정한 뒤 선거무효선언을 하였다.
    개표가 시작되자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가 95%∼99%까지 조작되어 나온 지역이 속출하였고, 이런 터무니없는 집계에 놀란 자유당은 최인규에게 득표수를 하향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집계는 총투표자 1,000여만 명 중 이승만 960여만 명으로 88.7% 득표, 이기붕 830여만 명으로 79%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와 개표상의 공공연한 부정행위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은 3월 15일 저녁마산에서의 부정선거규탄 시위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결국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4·19혁명 이후 부정선거관련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재판은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권으로 이관되었다. 재판 결과, 3·15부정선거 당시의 내무부장관이었던 최인규는 발포 명령을 내린 책임자로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관련자들도 실형을 받았으나 그 뒤 감형·특사 등으로 거의 풀려났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윤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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