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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정치제도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   약칭은 국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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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이칭
국정원, NIS
분야
정치
유형
제도
성격
국가최고정보기관
시행시기
1961년 6월
시대
현대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국가의 정보활동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정보기관.약칭은 국정원이다.
키워드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라는 기관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사용된 것이며, 그 이전의 명칭은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였다. 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외국정부나 단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 정보 및 중요 산업정보를 도취(盜取)해가지 못하도록 방어하며, 그러한 정보 도취활동을 자행하는 간첩들을 색출하는 업무, △국가안보 관련 범죄(내란·외환·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비밀보호법·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국내·외 적대 세력의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해외 정보를 수집·분석·배포하는 업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관련 국가기관들의 정보활동을 조정하는 업무 등이다.
영역닫기영역열기변천과 현황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반혁명세력’과 간첩을 색출하고 국가안보관련 정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모방하되 그 두 기구의 역할을 하나의 기구가 수행하도록 기구와 역할을 확대했으며, 정부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 기간 중 중앙정보부는 간첩을 색출·처벌하는데 많은 공을 세움과 동시에 정권의 독재화를 위한 정치개입과 반독재세력의 탄압(인권탄압)에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민주세력 탄압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 12월부터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의 기구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변경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기간 중 안기부는 본연의 업무 외에 정치개입과 반정부세력 탄압 등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의 부정적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정보독점에 근거한 탈법적 사회통제활동을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9년 1월 안기부의 명칭을 국정원으로 바꾸고 종전의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재출범했다. 이후 국정원은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산업스파이 저지 노력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정원의 민주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간첩색출활동과 반체제세력 대처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위상은 한층 더 저하되고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안기부 및 정보부의 사찰·수사의 대상이었던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당의 요직에 많이 선임되었고, 그들은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했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간첩 및 대공활동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다. 그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보부 및 안기부 시절에 수행했던 활동 중 정치·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활동들에 대한 진실규명활동을 전개했다.
영역닫기영역열기의의와 평가
반국정원 내지 반체제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에 걸쳐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기부 및 정보부 시절에 발생했던 의혹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대간첩·대공 분야에 종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국정원의 활동과 관련한 중요 정보들의 보안막이 허물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국정원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2001년)
이원광
집필 (2009년)
양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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