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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영유권분쟁(獨島領有權紛爭)

    외교사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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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명독도영유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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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
    키워드
    영역닫기영역열기개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영역닫기영역열기역사적 배경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Liancourt)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불리게 된 것에 연유한다.
    영역닫기영역열기경과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3년 4월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1956년 1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고, 1954년 1월에는 영토 표지가, 8월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등대 앞 동쪽 500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독도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에는 500t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숙소를 건설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
    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바 있다.
    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0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8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을 고시했던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3월 16일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정부 이에 항의하였고, 2005년 6월 9일 경상북도 의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영역닫기영역열기결과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2009년)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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