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
목차
정의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경제용어.
개설
물가는 다수 상품의 개별적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전체 상품을 평균한 개념적 표현이다.
따라서 개별상품이 가지고 있는 값은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개별 가격을 모아 총 평균하여 얻은 수는 단지 물가라고만 말하게 된다. 물가는 개별상품 가격과는 달리 종합적 · 평균적 개념인 까닭에, 이러한 개개의 상품가격과 구별하기 위하여 보통 물가수준이라고 한다.
물가가 종합적 · 평균적 개념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개개의 상품가격이 종합된 기초 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개개의 상품가격 내지 보다 본질적인 상품가치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 물가는 가치에서 가격으로, 나아가서 물가수준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구조적인 운동체계의 개념이다.
가치는 가장 추상적이며 단순한 물가형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가치가 화폐로 환산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가격이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폐가 일반화되지 못했던 물물교환단계에서는 ‘물건에 대한 가치의 비교’는 있었으나 가격이란 것은 없었다. 즉, 화폐가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를 매개로 교환이 성립되면서부터 가격이 생겨났다.
물건의 가치를 화폐의 수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곧 상품가격이다. 그런데 상품가격이 성립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 수요와 공급, 원료와 임금, 자본의 유기적 구성, 자본의 회전기간, 이윤 등이 그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래되면서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가격을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 종합해 본 것이 물가수준이다.
이 경우 개별가격의 종합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이들을 합산하여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품이 거래되는 비율, 즉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 평균한다. 이를 가중평균(加重平均)이라고 한다.
따라서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많은 상품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전체로서의 물가는 상승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리고 물가수준의 변동은 기준 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고, 현재의 물가를 지수화하여 나타내는 방식, 즉 물가지수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가지수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일 뿐 아니라, 각종 정책지표로서 또는 디플레이터(가격 수정인자)로서 이용된다. 물가지수의 종류에는 상품거래의 단계에 따라 도매물가지수 · 소매물가지수 · 생계비지수 등이 있으며, 부문적으로는 생산재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수출입상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무역정책 및 국내 물가정책의 판단지표가 되는 수출입물가지수, 국민소득 계정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일종의 종합 물가지수인 GNP디플레이터, 농촌경제의 움직임을 가격면에서 분석한 농촌물가지수, 지역적인 물가 차를 표시하기 위한 지역차물가지수 등이 있다.
물가는 노동의 생산성, 기업경영 및 유통구조, 원료가격 및 임금, 수요와 공급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또한 금리나 환율, 그리고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서 변동한다.
이러한 물가변동을 지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품목을 정하고 각기 품목이 갖는 중요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를 정한다. 이를 기준 연차의 가격 변동에 각기 곱하여 종합 · 평균함으로써 작성되는데, 가중치를 잡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온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기준 연도 가중치를 사용하는 라스파이레스식(laspeyres formula)이 이용되고 있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변동사항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화폐의 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지수의 역수(逆數)와 같다.
우리나라의 물가 추이
물가의 변동과정은 화폐경제 위에 발전된 자본주의경제의 진행과정과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화폐경제가 시작된 것은 17, 18세기 이후의 일이며, 일본제국주의를 거치는 동안 자본주의경제로의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광복 후 우리 경제는 과도적 혼란기를 거쳐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성장의 과정은 언제나 인플레이션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앞면의 ［그림］은 그러한 물가고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인플레이션과정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말기 및 일제강점기의 물가
이 기간 동안의 물가 사정은 한마디로 격동기라고 할 만하다. 그 동안 폐쇄된 체계상태에 있던 조선 시장이 1876년(고종 13) 개항을 계기로 외국 자본에 아무런 방어 없이 노출됨과 동시에 근대적 화폐기구가 타율적으로 형성됨으로써, 이 땅에는 몇 차례의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물가는 개항 이래 그 주위 시장의 것과 비등하게 되어 생필품의 가격이 등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곡가를 기축으로 한 물가고(物價高)의 충격은 처음부터 대단하여, 조선 말기의 재정을 더욱 궁핍하게 하였다.
당시 물가를 등귀시킨 주요 요인으로는 대원군 치하의 당백전(當百錢) 인플레이션, 동학농민운동에 뒤이은 백동화(白銅貨) 인플레이션, 이 두 기간에 걸친 당오전(當五錢) 발행 및 사전(私錢)의 범람 등에 따른 통화량 증가와 몇 차례의 흉작이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일본 화폐의 한전매매운동(韓錢賣買運動), 산금매상운동(産金買上運動) 및 일본 자본에 의한 곡물의 부등가(不等價) 거래 등을 통한 일본 화폐의 국내 유통이었다.
그리하여 일본 화폐가 우리 나라 돈을 제치고 본위화폐로 격상되면서 국내 물가변동이 결정적으로 일본 경기(景氣)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농업공황이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반도에 옮겨짐으로써, 국내 물가의 타율적 앙등과 토착경제의 예속적 문란이 가중되었다.
당시의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뚜렷한 지표는 없으나 농지가격 추이 및 쌀값 추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농지가격은 개항 후 15년 동안에 거의 7배나 비약적으로 상승되었으며, 쌀값도 1893년 이후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다.
일제강점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일본 경기의 움직임에 따라 만성적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주요 원인은 식민지경제의 대일 연대가 강화됨과 동시에 일제가 우리 나라 시장을 무단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면에서 급격히 통화팽창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합병 후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은 거의 3배를 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물가상승세가 1920년대부터 1935년경까지는 전체적으로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계공황 및 일본공황이 우리 나라에 전가되어 농업공황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개발이 강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토착경제의 상품화율은 크게 상승된 반면 주요 농산물가격 및 노동임금은 크게 떨어져, 결국 구매력 하락으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물가 안정은 우리 나라 영세 소작농민과 임금노동자들의 철저한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결과였다. 그 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물가는 또 한번 크게 상승하였다. 전시 인플레이션에 따른 현실적 시장물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생필품에 관한 한 엄청난 폭등현상이 있었으며, 매점 · 매석하에 암거래가 횡행하였다.
더욱이, 1941년 이후 전세가 급박해지자, 통화 남발과 물자 통제 · 생산 감퇴로 연결된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실로 경이적이었다. 당시 당국에서 공시한 물가지수마저도 1936년을 기준으로 1945년에는 2.75배나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반면에 실질노동임금은 오히려 크게 하락하였으니, 당시 한국 노동층의 실질생활은 전쟁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비극적 수준이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의 물가
이 기간은 한국 경제의 혼란기(1945∼1954) 및 복구기(1955∼1961)에 해당한다. 1945년 광복으로, 일제의 정치적 세력은 후퇴했지만, 우리의 문제인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은 더욱 큰 폭으로 몰아닥쳤다.
그에 따라 물가고도 극심하였다. 광복 전후에서 휴전이 될 때까지 평균 물가수준은 매년 배수라는 엄청난 등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첫째 국토의 양단으로 인한 정치 · 사회적인 불안과 부존자원 및 산업시설의 북한 편재, 그리고 6 · 25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 등에서 비롯된 경제활동의 침체, 둘째 일제의 통제경제가 해체됨에 따라 억압되었던 잠재수요의 현재화, 셋째 당국의 통화 남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6 · 25전쟁으로 인한 비용 조달을 위한 막대한 재정 적자의 누적 및 UN군에 대한 원화대여(圓貨貸與) 등으로 급속한 통화팽창이 이루어져, 전쟁기간 중 도매물가는 무려 19배나 폭등하기도 하였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던 물가도 어느 정도 둔화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곡가의 저락현상과 더불어 외국 원조물자의 도입, 금융면에서의 긴축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였다. 특히, 1955년 공정 환율의 변경 설정(500환 대 1달러)을 계기로, 물가앙등을 연 20％ 내외로 억제한다는 물가안정정책이 시도되었다.
1955∼1959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10.8％에 그치는 등 다소의 실효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1959년 하반기에 이르자, 외국 원조가 감소되고 대일 통상이 중단되는 등 공급측 요인의 악화로 물가안정 기조는 다시 위협받게 되었다.
1960년대의 경제 성장과 물가
1960년대는 제1 · 2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일대 변혁의 시기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융자 및 민간 신용창출 등 방만한 통화운용정책으로 초과수요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외국 원조규모의 축소와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수입상품 가격이 크게 등귀함과 동시에 1962년과 1963년의 대흉작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됨으로써 1960년대 초반의 물가는 크게 앙등되었다. 1960∼1964년 기간중 도매물가는 연평균 17.7％나 등귀하였으며, 그 가운데 곡물과 수입상품의 물가는 각각 28.6％, 21.0％나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1964년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재정안정계획을 부활하여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외환 사정이 그간의 수출 호조 등으로 점차 호전됨에 따라 수입자유화폭을 확대하는 등 종합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실시하였다. 그러한 결과 1965∼1969년의 도매물가는 연평균 8％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통화의 방만한 공급, 불균형적 산업정책에 따른 공급 애로, 해외 의존적인 경제구조,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저곡가 ·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소득 및 부의 지역적 · 계층적 격차 심화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가격규제 위주로 추진된 물가정책은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은 억제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능률을 저해하고 이중가격 형성 · 시장 유통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물가정책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1970년대 이후의 물가 현황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이 기간은 국제자원파동기 및 안정적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자립경제 및 고도성장의 기반을 다진 우리 경제는 1970년 경제안정화종합대책의 시행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간의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농어촌개발 · 수출의 지속적 증대 ·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는 수출 증대에 기인한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1970년대도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물가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 국제자원파동의 영향으로 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로 유입됨으로써, 높은 물가 상승세를 나타내어 기간 평균 도매물가 19.3％, 소비자물가 22.8％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1972년의 농산물 파동으로 시작된 국제자원파동은 1973년 석유 파동으로 다시 연결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급기야 불경기 하의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 1960년대 말부터 모처럼 다져 온 안정기반이 무너지고 말았다.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공공요금 및 국내 공산품가격의 인상도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74년을 고비로 국제자원파동이 일단락되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물가상승세도 서서히 진정되어 1976년 및 1977년에는 12∼13％ 내외에 그쳤다.
또한, 경제성장도 1976년부터 다시 고도성장으로 반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여타 각국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총수요관리정책과 공급확대정책이 주효하였던 점 외에도 물가안정화시책을 간과할 수 없다.
즉, 1973년 3월부터 시행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4년에는 주요 생활필수품의 최고가격이 지정되는 등 개별품목에 대한 가격규제가 강화되었고, 1975년에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요금 등의 가격표시제가 실시되었으며, 유통단계별 가격지도 등의 행정조처도 취해진 바 있다.
제1차 석유파동을 비교적 단시일 내 벗어난 우리 경제는 1977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 중 수출 및 해외건설 용역수입, 그리고 중화학공업육성시책 등에 의해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978년까지 경기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초과수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 기간(1978∼1980) 중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의 부동산투기에 의한 높은 지가상승률도 전체 물가를 상승시킨 주요 원인이었다. 더욱이, 1979년부터는 이란 내전을 계기로 발발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원유 등 기초 원자재의 수입가격이 폭등하고 여기에 국내정정(國內政情)까지 불안해짐에 따라 높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겪게 되었다.
1980년에는 국내외 물가수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그간 5년 동안 고정되었던 환율이 실세에 맞도록 36.3％ 인상 · 조정됨으로써, 수입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농작물 흉작과 정치 · 사회적 불안요인이 추가됨으로써 제1차 석유파동 기간과 맞먹는 물가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81년 이후에 들어서면 국내외 여건이 전년에 비해 모두 호전됨으로써 물가도 안정세를 회복하게 되었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국제자원시장이 초과수요상태에서 초과공급상태로 돌변함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로 바뀌었다.
- 둘째, 1980년에는 이제까지 누적된 국내외 물가수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환율이 36.3％나 인상되었으나, 1981년에는 그 해의 국내외 물가상승 격차만이 반영되어 6.2％ 인상에 그침으로써 국내 물가안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셋째,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들 수 있다.
- 넷째, 주요 원가 구성요소인 임금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한편, 불경기 속에서도 내핍과 소비절약정신이 생활화되었다. 특히, 경제 · 사회적 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국민의 물가오름세 심리가 거의 불식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 여건과 각 경제 주체의 물가안정화 노력은 1986년까지 계속되어 이 기간(1981∼1986) 동안 연평균 도매물가 상승률은 5.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84％에 그치고 있다.
1983년 이후 이러한 물가안정세가 더욱 뚜렷해져, 도매물가의 경우는 거의 제자리 물가가 되었으며, 소비자물가도 3.5％ 상승에 그쳐 크게 안정되었다. 특히, 1986년에는 드디어 도매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8년 말 현재 전체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이며, 도매물가지수는 102.1％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나라 물가는 안정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1990년대를 100으로 하는 도매물가지수와 1995년을 100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및 상승률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안정세는 1997년을 거쳐 1998년에 들어서면서 매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국 경제는 물가안정과 주력 업종의 수출 호조, 그리고 엔고현상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선진국들은 이미 지식정보산업으로서의 산업구조 대전환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세계시장의 대격변 흐름에 대한 무관심과 국내적 장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인하여 신속한 산업구조 고도화작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내적으로 취약했던 경제구조와 동남아 경제의 혼란이라는 환경하에 나약한 모습으로 금융 · 경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경제 위기는 멕시코나 이스라엘과 같이 금융 · 경제 위기시에 물가가 폭등했던 경우와는 달리 금융 · 경제 위기하에서도 물가는 비교적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보통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충분한 생산능력과 재고 수준이 지적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고금리, 금융기관의 대출기회, 외환 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곤란 등으로 인하여 곧 물가가 크게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다.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소비수요가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제 위기 등은 한국 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또 생산과 소비 모두 위축되는 장기 불황의 두려움마저 갖게 하고 있다. 특히 1998년 3월부터 시작된 승용차, 가전,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공산품의 가격 하락 추세는 디플레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물가 안정의 필요성
우리 나라는 지난 100여 년간 고질적인 물가상승에 시달려 왔다. 물가상승이 가져오는 폐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물가상승이 비교적 완만한 경우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대시켜 성장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급속한 물가상승의 경우는 국내 저축을 불리하게 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성장을 어렵게 한다.
둘째, 계속적인 물가상승은 물가오름세 심리를 고정화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며, 건전한 국민정신을 해치게 된다.
셋째, 고물가는 기업경영의 방만과 재무구조의 약화를 초래한다. 넷째, 고물가는 소득 분배를 왜곡시킨다. 즉, 높은 물가상승은 근로소득자에게서 재산소득자로 부(富)를 이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균형 있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물가의 안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화폐전사』(한국조폐공사, 1971)
『한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75)
『한국경제사』(조기준, 일신사, 1982)
『물가와 국민생활』(경제기획원, 1982)
『업무편람』 -물가편-(경제기획원, 1982)
『물가총람』(한국은행, 1982)
『한국의 국민소득』(한국은행, 1982)
『1982물가연보』(경제기획원, 1983)
『한국경제지표』(경제기획원, 1988)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