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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표현내용을 공권력에 의하여 검사, 열람하는 행정제도. # 내용 검열의 목적은 국가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보호, 기밀 유지 등에 있다. 검열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신문·잡지·출판물·방송·영화·연극·미술품 등 대중매체의 표현내용으로부터 우편 등 개인적 신서(信書)에까지 이른다. 검열대상의 표현내용은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를 이루나,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장면묘사처럼 감정적인 표현내용도 포함된다. 검열의 역사는 정치사회의 형성 ...

범죄수사를 통한 형벌권 행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벌권의 내용실현을 지휘, 감독하는 국가권력작용. # 내용 일반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주체인 검사를 검찰이라 하기도 한다. 검찰권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권에 속하나,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특한 국가권력작용이다. 검찰권은 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재판작용을 제외한 모든 작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법상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높으며, 이를 행사하는 검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 # 내용 검찰청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치된다. 지방법원지원이 설치된 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이 대치되고 있다. 검찰청은 각 대응법원에 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치되어 있으며, 재판기관인 법원과는 독립된 기관이다. 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의 관할구역은 그에 대응하는 각 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그러나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수사 ...

1909년 미국 국민회가 멕시코 한인을 돕기 위해 멕시코로 파견한 위원. # 개설 1909년에 미국 국민회(國民會)가 멕시코(墨西哥) 이민 한인을 돕기 위해서 황사용(黃思溶)과 방화중(邦化重)을 멕시코로 파견하였는데, 이들을 ‘견묵위원’이라고 일컫는다. # 내용 1909년 5월 12일에 멕시코의 유카탄(Yucatán)으로 이민을 온 한인들은 4년 동안의 계약 노동이 끝나자 에네켄(henequén) 농장을 나왔다. 자유의 몸이 된 한인들은 미국의 국민회 본부에 연락하여 자신들의 생존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국민회는 이미 어려움 ...

사겠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제도. # 내용 넓은 의미의 경매에 의한 매매는 경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가격을 알 수 있어 서로 가격을 올리게 되므로,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한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고가이며, 공평한 가격으로 재산을 환가(換價)하는 데 이용된다. 경매에는 사인이 행하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으며, ＜국세징수법＞·＜민사소송법＞·＜경매법＞에 의한 경매가 공경매에 속한다. 공경매라는 말은 강제집행의 환가방법으로서 집행 ...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처벌의 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법. # 내용 광복 이후까지도 1912년의 ＜경찰범처벌규칙＞이 시행되다가 1954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이 법은 그 뒤 수차의 부분개정을 거쳐 1996년 8월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의 예비 허위신고, 시체의 현장변경, 요부조자(要扶助者) 등의 신고불이행, 관명사칭(官名詐稱),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음료수 ...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서울∼신의주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잇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 개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제1,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및 도로(문산∼개성)를 연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의선 철도 복구구간은 문산∼개성간 27.3km이고, 도로는 총 12.1km이다. # 역사적 배경 우리 정부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분단된 국토를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원활한 경제협력을 위한 토대 구축의 차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다. 경의선 복구 ...

경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었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경제기획원은 현 기획재정부의 모태(또는 전신 중 하나)이다. 1961년 7월 22일에 발족하여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투자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의 기획의 조정과 집행의 심사분석, 물가안정시책 및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 및 대외경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총리를 겸임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보 외에 4실·4 ...

국가가 경제활동의 규제를 위하여 제정한 법규범의 총체. # 내용 자본주의의 발전을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로 나눈다면, 경제법은 독점자본주의에 이르러 국가가 국민경제를 간섭,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규범을 말한다. 경제법의 본질에 대하여는 집성설·세계관설·대상설·기능설 등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경제법의 분야로는 넓게는 경제헌법·경제사법·경제행정법·경제형법·경제절차법·국제경제법의 여섯 영역이 포함되며, 좁게는 경제조직법·경제활동법으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의 경제법은 제1기 건국혼란기(1948∼1 ...

1997년 말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로 1998년 1월 조직한 노사정위원회를 2018년 4월 확대 개편한 정부 기관. # 개설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비상근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자문기구. # 내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한국의 배제적 ·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999년 8월 6일에는 ...

회원국간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논의 및 협의기구. # 개설 영어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표기한다. 이 단체는 회원국간 상호 정책조정과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 논의 및 협력기구다. # 연원 및 변천 미국 마샬 프랜(Marshall Plan)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을 위해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을 계몽, 지도 또는 명령, 강제하는 국가의 특수행정작용. # 개설 현대국가에 있어 경찰개념은 보통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하여 파악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는 성질상 경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형식적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 개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임무로 한다. # 경찰관제도의 변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전문적인 경찰행정기관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군사조직이 경찰업무를 함께 하는 군경일치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감옥을 다스리던 관아)를 둔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내용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⑥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⑦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7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 ...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청장 소속의 4년제 대학. # 내용 1980년 경찰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하여 국가의 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 사람들에게 학술연마와 심신의 단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교과는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있으며, 일반학과정은 다시 법학분야와 행정학분야로 나누어진다. 졸업한 사람에게는 일반대학과 같이 학사학위를 주는데, 그 전공에 따라 법학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를, 행정학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를 수여한다. 졸업한 사람들은 「경 ...

일선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집행기관. # 내용 일정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 관내치안유지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경찰서 직제는 「지방자치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1973년 1월 15일 법률 제2437호로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거, 그 근거법이 되었다. 직제 및 현황을 보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예하에 경무과·보안과·수사과·정보과·경비과가 있고, 각 과의 과장은 경정이나 경감 혹은 경위로 보한다. 한편, 일부 경찰 ...

경찰 창립을 기념하는 날. # 내용 민주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광복 후인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안에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경찰로 발족한 이래, 매년 10월 21일을 ‘국립경찰창립일’로 기념하여왔다. 이 날은 정부에서 유공경찰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며, 경찰관의 무도대회 및 사격대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립묘지 참배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을 찾아 위문도 ...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경찰청의 소속기관. # 연원 및 변천 1945년 9월 미국 대사관에서 발족한 경찰관교습소가 같은 해 10월 조선경찰학교로 출범하였다. 1946년 2월 국립경찰학교로 교명을 변경했고, 같은 해 8월 국립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55년 인천시 부평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1972년 경찰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75년 5월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1984년 1월 21일 대통령령 제1133 ...

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의 중앙치안 행정기관. # 내용 1991년 5월「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해 8월 발족되었다. 연혁을 보면, 1945년 10월 미 군정하에 경무국으로 출발하여 1946년 경무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내무부 치안국으로 존속되어 오다가 1974년 치안본부로 상향 개편되었고, 1991년 내무부 외청으로 독립하였다.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 사항 등을 심의 ...

1869년 12월에 함경도 경흥에서 러시아 이주 조선인 문제를 논의하였던 협상. # 개설 러시아로 이주한 조선인의 문제를 두고 조선과 러시아가 이주 방지책을 논의한 협상이다. 하지만 큰 실효는 없었다. # 역사적 배경 1864년부터 함경도 지방에 살던 조선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주하였다. 처음에는 러시아 당국도 노동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조선인들의 유입에 특별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1869년에 함경도 일대의큰 기근으로 인해서 6천 여명의 조선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러시아로 이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