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구회 사건 (國民福祉硏究會 事件)

정치

사건

정의

1968년 민주공화당김종필(金鍾泌) 계열의 ‘한국국민복지연구회’에서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를 위한 3선개헌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던 일종의 당내 항명파동.

내용

공화당 내에 비공식적으로 생긴 한국국민복지연구회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9백여 명의 포섭 대상자들에게 배포한 정세보고서에 대통령 박정희를 모독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문제가 발단, 공화당은 1968년 5월 24일 소집한 당기위원회에서 관련자들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규정하고 제명처분하였다.

한국국민복지연구회는 송상남(宋相南)의 착상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장은 김용태(金龍泰) 의원이었고, 부회장은 최영두(崔永斗), 그리고 송상남 자신이 사무총장이었다. 지도위원으로는 경기도에 신윤창(申允昌), 강원도에 이승춘(李承春), 충청북도에 오원선(吳元善), 전라북도에 유광현(柳光鉉), 전라남도에 박연수(朴鍊秀), 경상북도에 이원만(李源萬), 경상남도 및 부산에 예춘호(芮春浩) 등 주로 주류파 중진급 인사들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내정하였다.

이 때 제명처분을 당한 사람은 국회의원 김용태(당무위원)와 최영두(6대 국회 문공위원장), 송상남(중앙위원)이었고, 제명 사유는 이들이 활동해 온 한국국민복지연구회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포섭대상을 주로 당내 청년봉사회에 두어 당조직체계에 큰 차질을 가져오게 했으며, 당 발전에 크게 해로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정세판단서에는 대통령 박정희의 시정 방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결론 부분에 3선개헌 저지 운운하는 대목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1971년의 선거를 내다본 김종필측의 정치적 포석이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음성적으로 벌여 온 공화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세력 다툼이 1971년 선거의 후계자 지명 경쟁을 둘러싸고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의 표면화로 입장이 난처해진 당의장 김종필은 주동자 문책을 지시하고 사후 수습에 주력했지만, 공화당에서 제명이 확정된 김용태가 5월 25일에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자신은 한국국민복지연구회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권유에 못 이겨 회장직을 맡았다가 곧 탈퇴했다고 해명함으로써 모든 책임은 당의장 김종필에게로 넘어갔다.

이에 김종필은 5월 30일 당무회의에서 공화당을 탈당, 모든 공직을 떠나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당의장 사퇴서를 총재 박정희에게 전달하였다. 김종필의 후임으로 국회의원 윤치영(尹致暎)이 공화당 의장서리에 임명되었다.

한국국민복지연구회는 당시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열세였던 주류파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당의장 김종필을 옹립하려는 시도였지만, 사실상은 3선개헌 움직임에 대한 당 내의 반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화당 내 3선개헌 반대세력은 문교부장관 권오병(權五柄)의 불신임안을 의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사를 과시했으나, 이 항명파동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양순직(楊淳稙)·예춘호·정태성(鄭泰成)·박종태(朴鍾泰)·김달수(金達洙) 등이 제명당함으로써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 뒤 김종필이 3선개헌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구 주류와 신주류 간의 개헌을 둘러싼 세력 다툼이 신주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정부 요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김종필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이후 내무부장관 오치성(吳致成)을 해임함으로써 입은 신주류의 타격은 구 주류와 신주류 간의 공방이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정치사의 현장』-제삼공화국편-(서병탄, 중화출판사, 1981)

집필자

윤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