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農林畜産食品部)

법제·행정

제도

정의

농산 · 농촌개발 · 식량 · 농지 · 수리 · 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농업의 육성과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의 개선, 국토(농지·산지) 및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8년 농림부가 신설되었고, 이어 1962년 농촌진흥청, 1966년 수산청·산림청이 신설되었다. 1973년 산림청을 내무부로 이관하고 농수산부로 개편하였다가, 1986년 다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하고 농림수산부로 개편하였다. 1996년에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수산청의 폐지로 다시 농림부로 개편되었다.

농림부 당시 조직은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차관보가 각 1인 있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농림부에 기획관리실·총무과·농업정책국·국제농업국·농촌개발국·유통정책국·농산원예국 및 축산국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픔질관리원·농업공무원교육원·국립동물검역소·국립식물검역소·농업통계사무소 등이 있었으며,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이 있었다.

공보관은 농림시책홍보 등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실은 농업통계·농업관측·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연금·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식량정책국은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수매·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국제농업국은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의 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국제기구의 농업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동·식물 검역과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사항,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농촌개발국은 농촌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유통정책국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대책수립, 농산물의 품질인증·원산지표시·안전성조사 등 농산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소비촉진·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농산원예국은 식량생산계획 및 농림기술정책의 수립·조정,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의 생산·품질관리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유전자원의 육성 등을 담당하였다.

축산국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현황

2008년 농림부가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흡수,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시 편제된 해양수산부에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부문 등을 이관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 1명, 차관 1명, 차관보 1명, 2실 5국 7관 48과(담당관, 팀) 및 5개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집필자

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