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대청해전 (·)
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일어난 남북 해군 간 해전.
개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남·북한 해군 간에 1999년, 2002년, 2009년에 걸쳐 총 3차례의 주요한 해상 교전이 일어나 남북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역사적 배경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경계선으로, 현재까지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 지역은 꽃게 어장으로 해마다 꽃게철인 6월 즈음이 되면 남·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내재된 곳이다.
경과 및 결과
1999년 6월 15일, 북한의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을 동원하여 선체를 충돌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했다. 이에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상호 간에 교전이 벌어졌다. 초계함 1척의 기관실이 파손되고 고속정 3척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장병 7명이 부상당했다. 북한의 피해는 남한의 그것보다 더했다.
제1연평해전 이후 꼭 3년여 경과한 시점이자 월드컵대회 막바지던 2002년 6월 29일, 북한경비정 2척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자 해군의 고속정 4척이 경고방송을 하며 대응했다. 북한 경비정이 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곧바로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였다. 교전은 25분동안 지속되었다. 이 교전으로 윤영하 대위를 포함하여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당했다. 참수리호는 예인 중 침몰했다.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연평해전을 계기로 소극적 대응의 1997년의 교전규칙을 적극적 응전 개념으로 수정했다.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밀어내기 작전)-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에서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의 3단계 대응으로 수정했다.
2009년 11월 10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청도 인근의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남하하자 고속정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상호간에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의 경비정은 반파되어 북상했다. 북한은 남측의 함대가 뒤따르며 발포하는 계획적인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의와 평가
서해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서해 5개 도서와 그 주변 해역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1999년 이래 이미 3차례의 해상교전이 벌어졌으며 해상교전은 아니더라도 근래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포격과 우리 군의 맞대응사격이 있었다. 이러한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교전은 남북 사이의 화약고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국지적 분쟁이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과 그 주위 서해 5도에 우리 해군력을 증강시켜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외교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국방부 정책홍보본부 정책기획관실 편, 2007)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편, 국방부,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