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사업 (外貨벌이 事業)

정치·법제

사건

정의

경제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제 활동.

내용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극심한 외화부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원 가능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토끼 기르기와 파철 수집 등 이른바 ‘좋은 일 하기 운동’의 형태로 추진되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사금 캐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각급 공장 및 기업소에서는 청장년층(27∼30세)을 대상으로 ‘외화벌이돌격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 돌격대는 1974년 12월 김정일의 지시로 각 공장 및 기업소 당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되었는데 지역적 특성에 맞춰 금과 은 등 귀금속 채취, 박하 재배, 자수정 가공, 산삼 등 약초 캐기, 산짐승 잡이 등으로 외화벌이에 동원된다.

또한 외화벌이 사업에는 개인은 물론 당, 정, 군 기관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즉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당·정 산하의 각 부서·무역회사·해외공관 등에 외화벌이 사업의 목표량을 하달하고 실적을 점검해 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당·정 기관들은 무역 업무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산하에 별도의 무역회사를 설치하는가 하면 외화벌이 사업을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외화벌이사업이 북한의 체제 유지와 통치를 위한 자금 원천이 되면서 한층 비밀화되었다. 아편 및 마약 재배와 위조지폐 발행 등이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사업, 외화벌이 품목으로 되었다고 한다. 산간오지에 있는 협동농장은 물론 국영농장에서조차 아편을 심도록 지시하여 외화벌이를 독촉하였다.

김정일 위원장 사후 현재에도 북한 내부에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과 ‘소년호 탱크 모금’을 비롯한 갖가지 외화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과 정의 주요 기관들의 외화벌이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던 외화모금의 규모는 저조해진 반면 정권 차원의 외화벌이 규모는 한층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내각 산하 각급 성(省) 및 기관에 강성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 외화벌이 계획이 새롭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심규석, 『통일경제』제72권, 2000)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외화벌이 과제 제시」(『NK지식인연대(www.nkis.kr)』2012.2.20)

집필자

차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