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통일론 (北進統一論)

현대사

개념

이칭

• 이칭: 무력북진통일론

정의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승만 정권의 통일론. 무력북진통일론.

내용

해방 이후 남과 북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새롭게 통일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통일정부 수립의 실패가 새로운 통일론의 등장을 가능케 한 셈이었다. 먼저 분단 정부 수립 직후 북한의 통일론은 민주기지 노선에 이은 국토완정론으로 모아졌다. 민주기지 노선은 먼저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튼튼한 민주기지로 만든 다음 남한 지역을 해방시킨다는 전략이었는데, 1949년을 전후해 북한 정권은 민주기지가 완성되었으니 전 국토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전략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 노선은 결국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 직후부터 일관되게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다.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해온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에 맞서고 또 북한 정권과의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노선이었다. 북진통일론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강경노선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에 이승만 정권이 그러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한 상황 하에서 국군은 병력, 장비, 훈련 등에서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특히 미국은 이승만 정권이 단독으로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기에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국군에게는 항공기 지원은 물론 전차 등과 같은 중화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련으로부터 전차를 비롯해 대규모 군사물자를 도입해 급속도로 군사력을 확대시키고 있던 북한 인민군에 비해 그 전투력은 매우 허약한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실질적 전쟁노선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큰 주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북진통일론을 내세운 이유는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이나 김구·임시정부 세력과의 정치적 대결구도도 중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이승만 정권이 미국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독자적 활동력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미 중국 국민당과의 갈등을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국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을 필요로 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유력한 방식은 이승만 정권의 독자적 정책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제한적 지원이었다. 즉 이승만 정권의 의도와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반대로 이승만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내야만 하는 처지였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미국의 원조가 없다면 존립조차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정권의 최대 급선무는 미국의 안정적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독자적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북진통일론은 이렇게 미국의 관심을 끌어 더 많은 원조로 돌아오게 할 이승만 정권의 전략적 방침의 산물이었다.

북진통일론은 한국전쟁기에 가장 강력한 정책방침이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어 1950년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이 개시되었기에 실제로 북진통일론이 실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은 좌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만큼 더 강하게 주장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유엔군을 주도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해 전쟁을 수행중이었고 북진통일은 그리 큰 관심이 아니었다. 결국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극단적 선택이 나오기도 했는데 1953년 휴전 직전에 단행된 반공포로 석방이 그것이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은 휴전반대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광범위한 대중동원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때의 북진통일론도 예상되는 휴전 상황 속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원을 보장받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구체적으로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승만 정권이 북진통일론을 통해 얻어낸 최대의 성과였다.

한편 휴전협정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치회담의 소집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1954년에 제네바 회담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제연합의 참관 아래 토착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주장했는데, 북진통일론과는 다른 외교적, 평화적 통일방안이었다. 그러나 제네바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자 이승만 정권의 통일론은 다시 북진통일로 돌아갔다.

북진통일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조봉암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북진통일론에 대비되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여 이승만 득표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216만 표를 얻었다. 이로써 북진통일론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셈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은 간첩죄로 조봉암을 처형하고 계속해서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결국 북진통일론은 4·19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장면 정부에 의해 폐기되었다.

참고문헌

『우남 이승만 연구』(정병준, 역사비평사, 2005)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김수자, 경인문화사, 2005)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홍석률, 서울대 출판부, 2001)

집필자

황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