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 개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이 「광업법」의 초안은 이미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目賀田種太郎)와 고치(巨智部)·다나카(田中隆三)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해 6월 고치가 한국 농상공부고문으로 내한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 심의에는 통감부의 참여관이며 농상공부차관인 기노우치(木內重四郎)와 기사 구로이...

조선광업령은 1915년 12월 24일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포한 법령이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한국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총 64개조로 구성된 법령으로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을 제한하고 광업의 허가제와 광업권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광산자원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금광·은광·연광·철광·사금 및 사철에 대한 광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일본인들의 독점 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식민지 한국의 광업을 독점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