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실제 공개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 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이를 통해 사법 기관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수사, 체포, 관리, 감독 등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 # 개설 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개념으로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전체적인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개념의 실제적 적용은 복합적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는 개념이 특별법의 적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념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 연원 및 변천 성폭력은 1980년대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만연하던 시기부터 가시화되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 개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내용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는 대한민국과 타이완, 중국, 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지역의 피해자 및 활동가,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위안부‘ 문제 해결 모색을 위해 조직한 국제연대회의이다. 1992년 8월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1~2년마다 회의를 열어 위안부 문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 대한 전시 성 노예 문제 제기, 일본군 성 노예 전범 처벌을 위한 2000년 여성국제법정 개최 등 국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및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이다. 설립 후 30년간 8만 6000여 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설 보호시설인 '열림터'는 피해 생존자의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폭력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의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2년 2월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연원 및 변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다. 2006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2개 중앙부처 교육원, 2개 지방공무원 교육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2개 해외 양성평등 관련 기관과 양성평등교육과정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정법인...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가부장적 한국사회의 변화를 목적으로 창립된 대중여성운동 단체이다.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수준에서 대중적 실천을 일찍부터 수행해 왔으며,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생활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운동을 통해 사회 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참여의 의미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 미디어운동본부를 통해 여성연예인의 인권 보장, 각종 성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