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정의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써 ＜학원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平生敎育機關).
내용
설립목적은 국민에게 실력보충의 학습기회 제공,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기회 제공, 정서함양 및 소질개발 기회의 제공, 여가시간 활용방안의 제공, 승진 및 전직에 요구되는 능력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학원은 학교교육 이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든 교육을 실시하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볼 때 계속교육의 강화를 의미하여 정규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그 대상에 해당된다.
학원과 교습과정은 수강자에 의하여 자발적·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비는 교습과정, 지역별로 책정되며 당국의 지도·조정하에 설립자가 정한다. 학원의 종류는 교습과정별로 400여 종에 달하고 계열별로 크게 구분하면 인문·기술·외국어·사무·음악·미술·보습·컴퓨터·속셈·웅변·서예·연예·자동차운전 및 독서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998년 현재 학원수는 6만8000개 소이며 연 1300만 명의 국민이 학원에서 각종 교육을 받는다. 우리 나라 학원교육의 역사는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학인 ＜서원＞과 ＜서당＞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학원의 기원은 일제하 민족신각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강습소(講習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에는 교육인구의 폭등과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에 따라 학교교육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된다.
학원은 이러한 변천속에서 1930∼194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특별한 법적 규정 없이 일제에 의한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1957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강습소규칙＞을 제정하고 1961년 9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테두리에서 행정적 지도와 감독을 받기에 이르는데, 이 법률에 따라 인가·시설기준·지도·감독·폐쇄·벌칙·강사자격·수강료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마련되었다.
이어 1969년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문교부 부령이 마련됨으로써 당국과 국민의 학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학원의 역할과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행정적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부터 학원운영자들의 자각과 사명감에 입각한 학원운영으로 점차 발전적인 사회교육기관으로 정립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그 밑거름이 되어온 기술·기능 인력 양성은 대부분 학원이 맡았는데, 중동건설인력과 해외송출 간호인력은 모두가 학원이 양성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질적·양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던 중, 1980년 이른바 7·30조치로 인하여 큰 변화와 위축의 상황을 맞았으나 학원운영자들의 각성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정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건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社會敎育法)＞에서 학원이 중요 사회교육기관으로 국가의 진흥·육성 대상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1989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학원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적 명칭도 지금의 ＜학원＞으로 개칭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원은 대학진학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재수생의 교육 및 진로지도,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쳐 버린 불우 청소년에 대한 교육, 평준화로 인해 학습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학습보완교육, 각종 기술·기능교육, 외국어교육, 예능 및 소질개발교육, 유아교육 그리고 시민의식 향상 및 여가선용교육을 담당하는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되었다. 199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敎育改革)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따라 학교교육이 사회교육마저 병행실시하는 교육체계를 표방함으로써 학원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1995년 OECD조사단이 한국경제의 경이적인 발전과 선진화는 세계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특이한 사회교육기관인 학원이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학원의 가치와 기능을 과소평가 할 수 없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정보와 그 증가에 반해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현대의 지식·정보화사회(知識·情報化社會)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나날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하지 않고서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교육이 학교교육 못지 않은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중추가 되고 있는 학원은 정규학교와 함께 우리 교육의 양대지주(兩大支柱)로써 앞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교육총람』(김종서외, 한국사회교육협회편, 1983)
『한국학원총련40년사』(사단법인 한국학원총련합회편, 1997)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