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 · 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개설
우리나라의 자산감정·평가 업무는 1918년 조선식산은행에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뒤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업무에 수반하는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과 또는 감정과의 형태로 감정·평가 기구가 설치되었다. 각 금융기관에는 주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각·매수·보상을 위하여 의뢰하는 물건을 감정,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발전됨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또한 감정·평가 업무가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양하고 상이한 원칙과 기준하에 처리됨에 따라, 가격이 다원화되어 감정·평가의 공정성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리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신설이 요청되어 1969년 4월 정부와 산업은행 및 5개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였다.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연원 및 변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감정원은 1974년 4월「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감정회사로 정식 추인되었다.
1996년 2월 감정평가연구소를 개설하였고, 2003년 1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전문기관이 되었다. 2005년 1월「부동산공시법」에 의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관’, 2009년 4월「주택법」에 의거 ‘주택가격동향 조사기관’, 2012년 2월「통계법」에 의거 ‘부동산시장 관련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 1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4월에「주택법」에 의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1969년 설립 이래 감정평가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오다가, 민간시장의 성숙과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2016년 감정평가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고,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한국감정원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탈바꿈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현재 4본부(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도시건축본부), 1연구원(부동산연구원), 15처·실, 52부(팀·단), 28지사(3권역 본부: 수도권본부, 서남권본부, 동남권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과 역할
한국부동산원은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업무 전담 및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기능만을 전담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 미디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