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지속개발위원회 ( )
정의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2000년대를 대비하여 국제적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에서 유엔이 주관한 최대 규모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이 회의는 리우에서 개최되었기에 일명 리우환경회의라고도 하고, 전 세계 178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구정상회담이라고도 한다.
개설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설립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가 발간한 보고서인 ‘인류 공통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처음 제시되었고, 1992년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리우환경회의에서 그 의미가 강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현 세대의 과도한 자원사용과 개발이 후세대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개발을 의미하며, 지속성·형평성·효율성을 토대로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의 정책수립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중심 주제라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18세기 이후 인류가 지상 목표로 추진해 온 산업화 과정과 그 결과가 환경문제를 발생시켜 인간의 삶에 부작용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산업화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 모순을 깨닫기 시작하여 ‘성장의 한계’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는 활동이 구체성을 띄게 되었다. 자연은 전체 지구를 단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을 개별 국가단위보다는 전 인류가 범국가적으로 함께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국제협약,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각종 국제기구가 형성, 출현하였다.
그 첫 활동으로서 1972년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인간환경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을 유엔 소속으로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환경계획의 본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다.
경과
리우환경회의는 WCED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이념을 채택하였다. 리우환경회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지침으로 ‘의제 21(Agenda 21)’도 채택하였다.
리우환경회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WCED가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채택하였다. 둘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종의 감소를 막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제안이다. 셋째는 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인 ‘의제 21’의 작성이다.
이후 1994년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가 카이로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183개국 대표들이 모여 환경문제 발생의 주원인인 인구성장의 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의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1995년에는 베를린에서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가 열렸고, 1996년에는 로마에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가 열렸다. 1997년에는 리우환경회의 이후 5년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WCED는 유엔총회로부터 2000년 및 그 이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환경전략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후, 현재의 환경상태를 바꾸기 위한 전 지구적 위제를 형성하였다. 이 의제의 준비 목적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현재의 환경상태와 발전의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 쟁점들을 다룰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안을 구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환경상태와 발전의 쟁점들을 필요한 방향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협동의 형태를 구상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개인, 자발적 조직체, 기업가, 정부 등의 이해와 실천적 행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결과
리우환경회의 10주년이 되는 2002년 8월에는 UNCED 주최로 남아연방에서 'Rio+10 지구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1992년에 작성된 ‘의제 21’의 내용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으며, 실천 가능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실천 불가능했던 내용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21세기에 대비한 ‘대체의제 21(Alternative Agenda 21)’ 작성을 위한 지구정상회담이었다.
의의와 평가
세계 각국이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는 책임과 역할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개도국은 역사적으로 보아 선진국의 책임을 들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선행을 요청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환경보전에 동참하되 제도개선 및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환경문제는 각국 내의 다양한 사정과 연계되어 있다. 국제기구에 가입한 각국의 약속 이행여부를 관찰, 보고하는 그린피스(Greenpeace)와 같은 환경보호단체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초국가적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개별국가들의 주권이 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지속적인 개발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환경문제 유발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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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續發展未來學 (謝正一, 華德博英文敎科技,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