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
정의
한 나라가 일정한 기간에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거래를 집계한 계정.
내용
이것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국제수지표는 한 나라 국민경제의 총괄적인 대외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정부가 통화·재정·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된다.
한 나라의 대외거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나라에 통일적인 내용과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50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작성지침’을 발표하여, 각국의 국제수지표를 통일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나라는 1955년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한 이후, 이 지침에 의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 지침은 그 뒤 여러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상품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각종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수지, 증여 등 이전소득과 지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이전수지 그리고 이들 3개 항목의 총계인 경상수지와 차관 및 외국인 직접투자로 구성되는 장기자본수지가 있고, 경상수지와 장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을 기초수지라고 하며, 이는 외환운용의 건전성과 판단지표로 사용된다.
여기에 무역신용 등의 단기자본수지를 합하면 종합수지가 되는데, 이 종합수지의 차액은 금융계정으로 상계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지급초과로 인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취초과로 흑자를 기록해도 반드시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희망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정책과제로 삼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균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만일, 경상수지가 불균형이라면 자본수지에 의하여 상쇄시킴으로써 국제수지 전체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바람직한 균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구성 항목 중에서 균형여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무역수지이다.
한편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외국정부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관을 도입하거나 금리를 인상함에 따른 단기자금의 유입에 의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장기자본의 도입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기이든 장기이든 외자를 도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정정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조정은 금융면과 실물면에서의 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외환정책, 후자를 무역통제라 한다. 외환정책은 가격조정정책과 수급조정정책으로 나누어지는데, 가격조정이란 외환시세의 변동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것이며, 수급조정정책이란 외환거래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며 외환수급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수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입이므로, 국제수지 조정정책으로서는 외환관리와 더불어 무역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무역통제는 반드시 국제수지의 조정을 위해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국내산업보호와 같은 국내정책의 필요에서도 실시된다. 여기에서의 무역통제란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무역통제만을 의미한다.
무역통제에는 관세·수입할당제·수입과징금·수입금지 등의 수입제한과 수출보상금·수출우대 등의 수출장려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재 WTO체제에서는 국가간 쟁송(爭訟：송사로 서로 다툼)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국제수지는 대체로 적자를 지속하여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의 추진에 따라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컸기 때문에, 수출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축소되지 않았다.
적자폭의 변동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74년 제1차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해져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그러나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1975년부터 적자폭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77년에는 더욱 호전되어 그 폭은 5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제2차 석유파동과 국내 정치·사회의 불안으로 다시 크게 확대되어, 1979년에는 약 44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수지는 그 폭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 이후에는 국제금리의 하락과 유가하락 등에 의한 경기회복으로 크게 축소되어 1985년에는 2천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1986년에는 약 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 뒤 1989년까지 무역흑자가 계속되었으나, 1990년에 적자폭이 153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적자의 중요한 부문은 대일무역역조이다. 대일무역역조는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것은 주로 일본으로부터 화학제품, 기계류 및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해 온 것에 기인된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 그때까지 우리 나라의 주요 무역흑자대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무역이 역조로 돌아서서 대일무역적자가 157억 달러에 이르던 1996년에 대미무역적자도 115억 달러에 이르러 선진국에 대한 수입 초과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 초과로 양분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및 부품·소재 등을 적극적으로 국산화하여 수입대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소비도 문제인데 이는 과거에 국내소비재 공급이 결핍하던 시대의 외제 선호의식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무역외수입 및 지급은 상품의 수출입에 따른 운임·보험료·여행 기타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외수지는 1973년까지는 흑자를 지속해 왔으나, 1974년에 적자로 전환된 뒤 1977년과 1978년 그리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약 3년간의 반짝 흑자를 제외하고는 1990년부터 적자를 계속하여 1996년에는 76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외 수지적자의 주요 요인은 여행수지와 기타운수에서의 큰 적자에 기인한다. 해외에서의 과소비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전수지는 국제간에 수수되는 무상증여를 나타내며 개인송금도 포함된다. 이전수지는 1960년대까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가장 큰 흑자요인이었다. 1970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특히 해외건설이 활발했던 1980년대에는 해외건설기업의 이윤송금과 근로자의 개인송금으로 인하여 1989년에는 14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1996년에는 7억 달러 이상의 적자로 반전하였다. 이는 국내취업 외국인의 급여송금이 주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주로 무역수지의 적자를 반영하여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1980년의 경우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85년에는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약 9억 달러의 적자로 대폭 축소되었고, 1986년에는 약 46억 달러의 흑자를 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다시 적자로 반전하여 1996년에는 무려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자본수지를 살펴보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자본재의 수입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기자본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 적극적인 중화학공업정책의 시행에 따라 장기자본도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1981년에는 28억 달러에 달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1986∼1989년간의 무역수지적자와 외채상환 등으로 장기자본수지가 적자를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다시 흑자로 돌아서 1996년에는 무려 118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부진과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증가에 기인한다. 단기자본과 금융거래로서 조정하고서도 금·외환보유액은 대전년 불과 5억 달러 증가한 332억 달러로 수입량 급증에 비하여 볼 때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수입의 2개월치 이상)이 위협받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게 된다.
참고문헌
『경제통계연보 및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1971∼1997)
『한국의 국제수지』-외환론-(김중웅, 법문사, 1977)
「국제수지에 관한 고찰」(박찬일, 『무역연구』 3·2, 1971)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입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최돈화, 『경기대논문집』, 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