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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조선시대사제도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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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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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대동법(大同法)의 선구가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공납을 둘러싸고 많은 병폐가 야기되었다. 권세가·향리·모리배들에 의한 대납(代納)·방납(防納), 강제로 퇴짜를 놓는 조등刁蹬) 등의 작폐가 그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과 민생을 모두 궁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으므로 대책이 요망되었다. 그런데 황해도의 해주와 송화 등지에서는 명종 때부터 자체적으로 대동제역(大同除役)이라 하여 토지 1결당 1두씩의 쌀을 거두어 서울에 납부할 각종 공물을 마련함으로써 방납의 횡포를 방비하고 있었다.
    이이는 그 효과를 인정하고 1569년(선조 2)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대신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의 시행을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의 확보가 다급해지자, 유성룡 등에 의하여 다시 대공수미법이 제기되어 1594년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으나 1년도 못 가서 폐지되고 말았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지만 권세가·방납업자들의 이권 유지를 위한 방해 책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1608년(광해군 즉위년)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본격적인 대공수미법이 선혜법(宣惠法) 혹은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624년(인조 2)강원도, 1651년(효종 2)충청도, 1658년전라도, 1666년(현종 7)함경도, 1677년(숙종 3)경상도, 1708년황해도에 실시되었다. 대공수미법의 명칭은 광해군 이후부터 대동법으로 보편화되었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율곡전서(栗谷全書)

    • 서애집(西厓集)

    • 『조선왕조(朝鮮王朝) 재정사연구(財政史硏究)』 Ⅲ( 김옥근 ,일조각,1988)

    • 『조선후기경제사연구(朝鮮後期經濟史硏究)』 ( 김옥근 ,서문당,1977)

    • 『대동법(大同法)에 대한 일연구(一硏究)』 ( 정형우 ,서문당,1977)

    • 「16·17세기 공납제(貢納制) 개혁(改革)의 방향(方向)」 ( 고석규 ,『한국사론(韓國史論)』12,1985)

    • 「대동법(大同法)의 실시(實施)」 ( 한영국 ,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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