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맹외교 ()
내용 요약
비동맹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적 냉전대립구조 속에서 대외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중립노선의 외교정책이다. 비동맹외교의 효시는 인도의 ‘네루외교’로 불개입원칙·평화원칙·제3지역론 등이 있다. 제1차 비동맹제국정상회의는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마지막 회의인 7차 회의는 198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다. 7차 회의 때에는 100여국에 이르렀으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한국은 광복 이후 형성된 미국과의 특수한 유대관계 때문에 비동맹외교를 전개하는 데 원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적 냉전대립구조 속에서 대외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중립노선의 외교정책.
내용
비동맹주1에의 가입자격은 1961년 카이로 준비회의의 합의에 따라 “상이한 정치적 · 사회적 이념을 초월하여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과 자주적 정책의 수행, 주2에 대한 무조건 지지, 주3에 휘말려들 수 있는 다변적 군사블럭에도 가입하지 않을 것, 동서분쟁에 관계되는 쌍무적 군사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러한 군사조약 목적을 위하여 자국영토 내에 외국 군사기지를 두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의 비동맹운동에는 이러한 가입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도 기본정신으로 그 기준은 남아 있다.
비동맹외교의 효시는 인도의 ‘네루외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4의 불개입원칙 · 평화원칙 · 제3지역론 등이 그것이다. 네루의 사상은 1954년 4월 중국의 주5와 맺은 평화5원칙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① 영토보전과 주권존중, ② 상호불가침, ③ 내정불간섭, ④ 호혜평등, ⑤ 평화공존을 골자로 하는 평화5원칙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주6에 승계되어 반둥10원칙의 핵심내용을 이루었다. 반둥회의는 1960년대에 들어와 제도적으로 정착된 비동맹제국정상회의(非同盟諸國頂上會議)로 발전되었다.
제1차 비동맹제국정상회의는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렸으며, 2차 회의는 1964년 이집트의 카이로, 3차 회의는 1970년 잠비아의 루사카, 4차 회의는 1973년 알제리의 알제, 5차 회의는 1976년 스리랑카의 콜롬보, 6차 회의는 1979년 쿠바의 아바나, 7차 회의는 1983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렸다. 1차회의 때의 참가국은 25개 국에 불과하였지만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 7차 회의 때에는 100여국에 이르게 되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뉴델리 7차 회의를 계기로 온건노선이 비동맹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뒤 2000년 4월 전세계 133개 주7들이 참석한 가운데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개막된 개도국 정상회의(일명 South Summit)는 갈수록 커져가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빈부 격차와 개도국들간의 남남 협력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지난 1964년 개도국과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77그룹은 1980년대 말까지 국제사회에서 ‘다중의 힘’과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활발한 외교 역량을 보여왔으나 소련을 포함한 옛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구심점을 잃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및 사실상의 교역 독점현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른바 ‘남북간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투자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으로서는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개도국들은 또 그동안 세계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연합에서 ‘일국가 일표제’에 힘입어 발언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자국이기주의와 높은 무역장벽, 유엔 분담금 미지급 등으로 선진국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대외적인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개도국들은 이렇다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여 오다가 자신들만의 자리를 만들어 그 동안 정체성 위기를 겪어오던 77그룹 개도국들의 위치를 거듭 확인하고 새 밀레니엄의 활동 비전과 강령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77그룹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바나 선언’(가칭)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개도국들의 21세기 행동치짐을 담은 아바나 선언은 개도국의 저개발과 빈곤 등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원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정책 결정과정에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 보장을 촉구하였다. 또 세계화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이익배분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현실을 들어 국제 금융의 투기적 성향과 국제 규제 장치의 부재를 질타하면서 한층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제 금융체제의 구축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도국들은 외채탕감과 선진공업국들의 대개도국 투자증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의 시장개방과 지역이기주의 경향을 뚜렷이 지닌 다자간 무역체제의 개편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이밖에 개도국간의 자원교류와 교역확대를 통한 남남협력의 증진과 선진국들의 첨단기술 및 지식이전 등도 심도있게 다루었고, 77그룹은 아바나 선언이 문자그대로 ‘선언전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시 및 평가체제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 행동 계획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형성된 미국과의 특수한 유대관계 때문에 비동맹세력의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냉전시대에 있어서 미국외교정책의 기조는 철저한 반공주의에 입각해 있었고, 동시에 중립주의마저 부도덕하게 보는 관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광복 후 국가수립과 근대화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외교 · 안보적 차원에서 우방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 정부로서는 자주적으로 적극적인 대 비동맹외교를 전개하는 데에는 원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비동맹회의에서의 한반도 문제 토의의 성격도 비동맹국 내지는 제3세계 국가들이 당면하였던 주관적 · 객관적 정세변화와 더불어 변모되어왔다. 비동맹국들의 대 한국정책은 대체로 다음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1961∼1969년의 무관심기로서, 이 기간 동안에 비동맹회의는 북한측의 계속적인 외교적 공작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다.
둘째는 1970∼1978년의 친북한편향기로서, 1970년 루사카의 제4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1978년 아바나조정회의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비동맹회의는 한반도 문제를 토의하고 북한측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계속 채택하였다. 1972년 8월 조지타운에서 열린 제1차 비동맹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북한의 요구안을 채택하였다.
1975년 8월 북한을 비동맹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제2차 리마비동맹외상회의는 한국관계 조항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동맹회의는 비동맹국그룹의 일원으로 북한의 가입을 희망하고, ② 외세의 간섭없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③ 국제연합이라는 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중인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망하고, ④ 7 · 4남북공동성명에 규정된 평화통일 3대원칙의 준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는 1978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중립유지기로서, 1978년 7월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4차 비동맹외상회의부터는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다소 온건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베오그라드외상회의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함께 북한의 지지세력들이 대폭 약화되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측의 주장이 비동맹회의에서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비동맹회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첫째 비동맹회의 자체 내의 분쟁심화와 강 · 온파대립 등에 따라 분쟁지역의 정치적인 문제는 되도록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우리 나라의 적극적인 비동맹외교 강화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당사자 해결원칙’ 추세가 점증되고 있는 등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우위견지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뉴델리의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비록 북한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한반도조항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우리 나라에 대한 지원발언이 상당한 강세를 보인 것은 이와 같은 비동맹의 성격변화를 드러내준다. 즉, 비동맹의 구심적인 견인력이 경제문제로 옮겨지게 되자,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의 모범적 국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비동맹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제3세계정치론』(하경근, 한길사, 1980)
『제3세계와 한국』(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일념, 1984)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