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
목차
정의
다른 나라의 자원 및 물품 등을 국내로 사들이는 경제활동.
개설
수입은 국내의 부족한 자원이나 제품을 얻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왕성한 수입수요를 보여 왔는데, 그 근저에는 단순한 외제선호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나라가 자원결핍형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이 충분히 발전하게 되면 결핍된 자원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국내에서 입수 가능하게 되고, 또 기계설비 등의 국산화로 수입수요를 감축시킬 수도 있게 된다.
전통사회의 수입
교환경제는 이미 원시사회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의 무역은 기원전 7세기에 고조선과 제(齊)나라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중국서 ≪관자 管子≫에 실려 있다.
우리 나라에 대륙으로부터 금속문명이 전래된 것은 기원전 5세기경이라고 하는데, 이기(利器)의 이입도 어떤 형태의 무역을 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족국가로서의 삼한에서는 대외무역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
호농(豪農) 내지 지배층에 부가 집적됨에 따라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커져 정치적 집단이 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서는 472년(장수왕 60) 위(魏)나라에 조공하여 전래의 사무역(私貿易)과 더불어 공무역(公貿易)이 본격화하였다. 조공은 조공국에서는 상익(商益)이 많은 왕조직영무역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익을 초월한 주변국가를 회유하는 수단이었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의관 · 견직물 · 검패(劍佩) 등 공예품과 수우뿔［水牛官］ · 능언조(能言鳥) 등의 진귀품을 수입하였고, 일본으로부터도 그들의 토산물을 수입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해로를 통해 공무역을 행하였는데, 중국과는 토산물을 제공한 대가로 공예품과 특산물을 수입하였으며 일본과는 주로 토산물을 수입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잠시 당(唐)과의 국교가 중단되었으나 곧 새로운 차원에서 재개되어 문물교류가 왕성하였다. 당시 통일신라의 수입품으로는 면사 · 능라 · 포대(袍帶) · 금은대(金銀帶) · 금은세공품 · 차 · 약재 · 서적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수입품은 대부분 귀족의 사치품이었으며, 대중의 생활필수품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와의 무역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정부간의 공무역과 민간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우리가 송에 조공품을 제공한 대가로, 자기 · 차 · 약재 · 서적 · 금은세공품 · 문방구 · 납촉(蠟燭) · 주사(朱砂) · 사향 등의 국신물(國信物)을 받았다. 한편 거란 · 여진 및 일본과도 특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쇄국주의적 정책이 더욱 엄중하게 수행되었고, 또 상공업 천시기풍도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대외무역에 비해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대외교역을 구분하여보면, 명 · 청 등 강대국에 대한 조공무역과 이를 계기로 하는 사절일행의 사무역, 일본에 대한 수호사절무역과 삼포에 있어서의 왜관무역, 조선 중기 이후 국경지대에서의 호시무역(互市貿易) 등이 있었다.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명의 사절이 선물이나 교역물로 가져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에 갔던 사절이 돌아올 때 명에서 받은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그 수량이 어느 쪽이 많은가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사절왕래의 빈도면에서 본다면 조선 쪽이 선물을 주어야 할 대상이나 수량도 많으므로, 조선사절의 왕래편에 따라 많이 수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수입물화로는 서책 · 약재 · 의서 · 견직물 등이 대표적이었고, 특히 한약재 등 일부품목은 중국본토 생산품도 있었지만 동남아시아지방의 물품도 상당량이 중국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또한 청과의 무역에서 수입된 물품은 고급주단을 비롯하여 초피 · 견 · 포 · 주 · 방사 · 은 · 약재 · 서적 · 보석 등이었다. 이와 같이 조공품과 답례품의 교환방식으로 이루어진 명 · 청과의 무역은 전형적인 불평등무역관계였다.
수출품대비를 위하여 일반국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 반면, 수입품은 대개 고급사치품이어서 지배층의 사치풍조만 조장할 뿐 대외무역으로 경제적 실리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역 · 잠무역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경호시의 사무역이 공무역보다 훨씬 번성하였다.
당시 조선에 유입된 청의 상품은 쌀 · 조화 · 피혁 · 연관 · 녹각 · 동(銅) · 말 · 개 등이었다. 한편, 대일무역도 성행하여 동 · 유황 · 금 · 은 등의 광산물이 주로 수입되었고, 또한 일본을 통해 남해물산(南海物産)도 수입되었다. 특히, 수입된 동은 주전원료 · 기구용으로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되었지만, 일부는 동종(銅鐘) 등의 물건으로 일본에 재수출되기도 하였다.
그 밖의 주요 수입물품으로는 염색원료가 되는 소목(蘇木)과 조미료의 일종인 후추, 그리고 수우각(水牛角) · 주홍(朱紅) · 흑단(黑檀) · 상아 · 백단(白檀) · 정향(丁香) · 침향(沈香) · 감초(甘草) 등이 있었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의 수입은 국제분업의 이익추구 등을 위한 국민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정치적 의례 내지는 고급사치품의 수요충족을 위해서 수행된 것이 그 특징이다.
근대 이후 수입의 전개 과정 및 증가 추이
개항기의 수입 개황
개항을 계기로 시작된 근대적 무역관계는 이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국민경제적 이해득실문제와 관련하여서 전개되었으며, 그에 따른 근대적 공장제품의 유입은 전통적 국민생활 및 국내생산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쳤다. 1876년 제1차 개항으로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무역을 둘러싼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은 치열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 · 일 양국은 각 개항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1894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우세를 보였다.
또한, 이때부터는 일본 공업이 급신장하여 종래와 같은 간접적 중개무역방식이 아닌 직접무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본제 공업제품이 막대하게 수입된 반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공업원료 및 식량이 일본에 수출되어 오늘날과 같은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65∼70％에 달하고 있다. 한편, 1907년 이후 영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수입 추이
일제강점기의 우리 나라의 무역은 완전히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개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일본의 공업화를 위하여 일본의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치러야 했다. 1910년부터 1925년까지 15년간의 우리 나라 수입은 수출증가세보다는 떨어지지만 8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제1차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제품은 거의 수입되지 않았고 미국제품이 수입되었지만, 일본 공업력의 신장으로 구미제품이 일본제품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하여 1925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69％까지 회복되었다. 1925년부터 1939년까지 14년간의 수입은 4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 기간에는 일본의 대륙침공계획에 따라 우리 나라가 병참기지화함에 따라 군수용 기자재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어 1939년의 일본에 대한 수입비중은 88％ 이상으로 증대하였다.
상품별 수입구성추이를 보면, 원료품과 반제품이 각각 1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륙산 원료 및 반제품의 대일수출중계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식료품수입은 조제(粗製) · 정제(精製)를 합하여 12∼15％ 정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의 대체수입, 즉 쌀과 같은 고급식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잡곡 등의 저급식품을 대만 · 만주에서 수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완제품의 수입은 50％ 정도를 계속 차지했는데, 이에 잡제품을 합하면 6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기에도 물론 일본제품의 대륙수출중계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당시 우리 나라에서 소화되는 수입비중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광복 후의 수입
광복 후 1950년대의 수입 개황
이 시기 동안에는 광복과 국토분단, 그리고 6 · 25전쟁 등으로 사회적 혼란 및 경제질서 파괴가 극에 달하여 의류 · 식량 · 주택, 기타 소비재의 공급부족현상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당시의 수출은 거의 전무하였던 데 반하여 수입은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처음부터 매우 활발하였다. 1945년 500만 달러의 원조수입에서 시작하여 1946년에는 6000만 달러, 그리고 1947년과 1948년에는 각각 2억 달러 정도의 원조와 일반수입이 있었다.
더욱이 6 · 25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해외의존도는 더한층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 나라의 총수입은 2억3000만 달러에서 3억3000만 달러로 42％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는 70％ 이상이 원조자금으로 구매된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 수입 추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나라 수출이 한때 연평균 40％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수출증대는 곧 수입규모의 확대를 초래하는 주원인이었다. 우리 나라는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수출로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본재뿐 아니라 원자재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바와 같이 광복 후 1960년까지 수입은 1.3배 정도의 증가에 그쳤으나, 공업화가 추진된 1960년대의 10년간은 6.5배로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된 1970년대에는 11배 신장하였으며, 1980년 2.2배 그리고 1990년대의 처음 6년간에는 2.2배의 수입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996년 수입을 1947년 기준으로 누적계산한 배율은 648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4,989배나 증가한 수출의 급속한 신장에 비하면 매우 느린 속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출 대 수입의 비율은 축소를 거듭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출은 세계수입의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세계 수출에 대한 우리 나라의 수입탄력도는 매년 심한 기복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간 우리의 수입이 세계수출의 변동보다는 독자적인 국내사정, 즉 국내의 외환 및 국제수지나 산업보호, 또는 개발수입수요 등에 좌우된 바가 컸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수입수준은 세계 평균보다는 높다. 세계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6년에 0.37％이었던 것이 1975년에 0.89％가 되어 국민 1인당수입이 세계평균수준을 넘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2.66％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거의 전품목에서 고른 수입증가가 있었으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상황을 반영하여 석유가 대종을 이루는 광물성 연료와 식료품, 그리고 공업원료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제3차 경제개발계획 실시에 따라 중화학공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자, 1973년 이후부터는 기계류와 화학품, 그리고 원료별 제품의 수입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 수입의 용도별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료 및 직접소비재는 소맥 등 양곡 및 원당의 수입증가에 따라 제3차 경제개발 때까지 계속 수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1976년에 들어와서 국내작황의 호조 및 설탕제품의 수출부진 등을 반영,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1986에는 5.3％로 크게 낮아졌으나 다시 증대하여 1995년에는 10％대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나라 총수입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업용 원료는 원자재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산업의 증가세에 따라, 그 규모도 매년 증가되었다. 이처럼 공업용 원료의 수입비중이 높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나라 수입대체산업이 아직도 기초원자재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재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추세에 따라서 지속적인 규모확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82년에 25％로부터 1995년에는 43％로 확대되었다. 그 중 일반기계와 전자전기제품 등 시설재의 수입증가가 현저하였다. 자본재수입은 공업용 원료와 함께 우리 나라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비내구소비재 및 내구소비재의 수입추이에 있어서는 높은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전체 금액면에서는 미미하여 구성비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각각 1％와 3％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수입은 1995년에 세계에서 10번째인데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독일 그리고 세번째 이하는 일본 · 프랑스 · 영국 · 이태리 · 홍콩 · 네덜란드 · 캐나다의 순이며, 우리 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 스페인 · 대만 · 스위스 · 태국 · 스웨덴 · 오스트레일리아 · 브라질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특히 우리의 주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수입은 1993 · 1994년간은 우리의 수입을 300억 달러 이상 상회하였으나, 1995년에는 우리보다 60억 달러 적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수지는 1990년 이후 199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1991년부터 우리의 수출을 추월하기 시작한 중국의 수출이 급속한 신장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시장은 계속 신장할 것이다.
수입자유화정책
우리 나라의 수입자유화정책은 기존 무역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의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우선 과거의 국내산업보호정책은 자원배분을 왜곡하였으며, 산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하였고, 경제의 이중구조를 낳게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의 점진적인 확대는, 첫째 경제운용방식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됨으로써 시장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점, 둘째 그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및 물가안정을 기하여 안정적 성장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해외경쟁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 · 기술혁신 · 경영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 넷째 수출을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추진이 불가피한 우리 나라로서는 선진 각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과 보복적인 수입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수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인 논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기업이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비율이 월등히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현실적인 경제여건에서는 수입자유화의 경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산업기반면에서도 내수기반 자체가 약한 상태이며 가격기능의 발휘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 셋째 외국상품선호로 건전소비풍토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넷째 과속한 수입개방은 국제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외채부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입자유화는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입자유화정책의 시초는 196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 무역관리를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뒤에도 매년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의 수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그 본격적인 시행은 1978년 제1차 수입자유화확대조처를 단행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지속적인 확대조처로 인하여, 무역자유화의 기준 지표가 되는 수입자유화율(총수입품목수에 대한 수입자동승인품목수의 비율)은 1975년에 49.1％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95.4％로 크게 확대되었다.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의해 경제개방화는 급진적으로 진전되어 일부 농산물 수입개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은 100％가 수입이 개방되어 전 산업이 99％의 수입자유화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점 및 전망
1987년 이후 국제무역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 기타 유치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제한과 의무면제(Waiver) 등이 예외적으로 용인될 수 있었으나 1987년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 각료회의 선언(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과 그를 이은 WTO 체제하에서 아편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적 수입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1980년대 마지막 3년간에 이룩한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시키는데 새로운 체제가 유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1990년 이후 다시 역조로 돌아서 최근에는 무역수지적자가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우리 나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 예컨데 슈퍼401조 발동 위협과 같은 우리의 특정상품의 수출 길을 조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그 동안 수출증진과 수입관리에 익숙해 온 우리 정부와 민간업체는 WTO와 그에 따른 선진국의 발빠른 제반조치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경쟁력은 국내에서 가격기능이 발휘될 때 그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자유화의 진전이 우리 소비자의 외제, 특히 유명메이커 선호풍조와 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꾀하는 수입기업의 이상한 수입확대 등이 지양되면 현재와 같은 과소비와 수입초과는 완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와 더불어 정부측의 공정거래의 확보와 반덤핑, WTO제소, 수입선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의 동원으로 보완 될 때 그와 같은 기대는 충족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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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신현종, 박영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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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편람』(한국무역협회, 1983)
『80년대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수입자유화와 관세정책의 방향』(안충영·김대식, 한국경제연구원, 1983)
『경제백서』(경제기획원, 1979∼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