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inflation)
정의
통화량이 팽창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물가가 올라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내용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실물의 흐름에 비하여 통화가 과다하게 팽창하였거나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많을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지엔피디플레이터(GNP deflator) 등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지표는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체로 사용한다.
(1) 광복 이전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가치의 상대적인 하락현상을 뜻하므로 물물교환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 나라 화폐의 역사는 고대부터이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어 지속적으로 통용된 것은 조선 후기 상평통보 사용 이후의 일이다.
그 뒤 정부는 재정수입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폐를 남발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격차가 큰 당오전과 당백전을 과다하게 주조하여 통용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한 일본측의 강요로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이 공포되어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위화폐인 은화가 약 2만 원(圓)이 발행된 데 그치고, 주화이익이 큰 백동화가 남발되어 백동화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일부러 일본 화폐를 국내에 통용시켜 일본 화폐의 가치를 높인 뒤 상품으로 우리 나라 화폐를 매매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다.
1910년 이후 자본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식민지체제에서 재정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일제의 수탈과 일본 국내 공황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을 겪기도 하였다. 그 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는 전쟁인플레이션도 겪어야만 하였다.
(2) 광복 후의 인플레이션 광복 이후
1980년대까지 우리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원인에 따라 다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광복인플레이션(1945∼1950)：이 단계는 초고속 인플레이션의 시기이다. 1945년 12월의 서울 도매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364％ 상승하였고, 1946년에는 370％, 1947년에는 81.8％, 1948년에는 62.9％, 1949년에는 36.8％씩 상승하였으며, 1950년 6월에는 56.2％가 올랐다.
이처럼 물가가 폭등한 원인은 일제 통제경제체제에서 갑자기 자유경제체제로 변화하였다는 점, 국토의 분단으로 북한에 편재해 있는 공업기반을 잃었다는 점, 적절한 정책을 쓸 정치적 구심점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② 전시인플레이션(1950∼1953)：6·25전쟁의 발발은 인플레이션현상을 한층 악화시켰다. 1948년에는 22.6％, 1949년에는 51.6％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50년에 230.2％, 1951년에 232.6％, 1952년에 112％로 크게 뛴 것이다. 국토의 거의 전부가 전쟁터가 되어 모든 산업의 생산이 마비된 데다가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하여 통화량이 크게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통화량은 1950년에 179％, 1951년에 209％, 1952년에 57％, 그리고 1953년에 148％씩 증가하였고, 그 중 유엔군 대여금이 차지한 비중은 1951년에 75％, 1952년에 71％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으로 1953년 2월에 통화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유엔군에 대해서는 달러와 직접 교환으로 한화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통화의 환수가 빨라지는 한편, 물자의 공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③ 복구인플레이션(1954∼1961)：미국의 경제원조에 힘입어 전재의 복구는 비교적 빨랐다. 이와 동시에 물가도 1957년을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미국의 경제원조는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또 농업도 풍작을 이루어 1958년에는 광복 후 처음으로 물가가 하락하였다.
즉 도매물가 －6.5％, 소비자물가 －3.8％를 나타냈다. 이 영향은 1959년까지 미쳤으나 아직 자립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지는 못하였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요인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못하였다.
④ 개발인플레이션(1962∼1981)：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부터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1981년까지 20년 동안, 우리 나라는 전형적인 개발인플레이션을 겪었다. 20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경제는 연평균 8.3％의 실질성장을 이루었으나 반면, 물가 또한 16％의 연율로 진행하였다.
개발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에 기인한다. 저축수준이 낮은 조건 밑에서 계획된 투자를 실행하자면 불가피하게 통화증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대외의존형 개발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킨 원인이 되었다.
많은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통화공급의 증가이다. 재정적자도 필경 통화증가를 유발하므로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통화공급이 10％ 증가할 때 소비자물가에 4％, 도매물가에 0.9％의 상승압력을 주고, 통화공급과 물가변동과의 사이에는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두번째 요인은 수입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변동인데, 이들 요인이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에 2.7％, 도매물가에 3.1％의 상승압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를 끌어 올리는 작용도 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인플레이션은 부족한 자원을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집중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조장 또는 묵인된 측면이 강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인 기업과 자산소득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정부는 일부 산업 및 기업에 대해 마이너스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해 주기도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⑤ 물가안정기(1982∼1987년 현재)：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이듬해에 도매물가 38.9％, 소비자물가 28.7％ 상승이라는 광란의 시대를 또 한번 맞이하였으나, 세계적 불황으로 석유가격을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물가도 1981년을 고비로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즉, 1982년과 1983년에 도매물가 4.7％와 0.2％, 그리고 소비자물가 7.3％와 3.4％ 상승이라는, 경제계획이 시작된 이후 처음 경험하는 물가안정이 실현된 것이다.
1987년 현재 소비자물가 등락률은 3.0％로 안정되었다. 1990년대의 물가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인 1991년과 1992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각각 9.3％와 6.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1992년까지는 소비자물가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빠른 안정세를 나타냈다.
1996년 중에 소비자물가는 4.9％ 상승하여 1995년보다(4.5％) 다소 높았으나 2년 연속 5％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2∼3％대의 선진국형 물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6.6％ 상승하였고, 1998년 2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9.5％ 상승함으로써 한 자리 물가상승률 수준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들보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1) 종 류
인플레이션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발생원인에 따라 통화인플레이션, 수요견인인플레이션, 비용인상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화인플레이션：일반적으로 통화공급의 증가율이 실질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 화폐공급의 증가는 조만간 화폐소득으로 실현되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통화인플레이션은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의 일종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부터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 나라 경제개발과정에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이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통화론자들은 통화공급의 안정이 물가안정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민간부분에서 실질화폐 잔고에 대한 수요는 실질소득 및 실질금리에 대하여 지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② 수요견인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것은 재화·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더 빨리 증가할 때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케인즈(Keynes,J.M.)에 의하면 유효수요가 완전고용 소득을 넘어서 증가하면 그것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일 없이 오직 물가수준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진성인플레이션(true inflation)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도 1950년 6·25전쟁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재화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정지 또는 원조에 의한 미미한 물량에 의하여 이러한 진성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초과수요의 존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에 대한 예상의 요소가 결여되는 까닭에 인플레이션 가속화현상의 분석으로서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비용인상인플레이션(cost-push inflafion)：이것은 초과수요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공급측의 요인, 특히 임금이나 원자재 등 비용의 상승이 물가수준을 끌어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한 임금률의 상승, 독점기업의 시장점유에 의한 이윤율 증가의 결과로 초과수요와는 관계없이 생산비가 상승할 수 있다. 경제가 완전고용에 접근함에 따라 임금률의 상승은 불가피해지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간다. 번영의 10년이라 불리는 1960년대의 서행성인플레이션은 이 부류에 속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소득정책이 등장하였다.
둘째,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이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은 그 좋은 예이며, 이 경우에는 요소소득의 증가 없이 생산비용의 상승현상을 일으키므로 한편으로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다른 편으로는 물가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의 실현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황이 초래된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은 그 결과였다.
④ 기대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이 진행중인 불확실성의 경제에서 모든 경제 주체는 기대 또는 예상에 입각하여 경제활동을 행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기간 후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기대(예상)인플레이션이라 한다.
통화론자들은 기대물가 변화율의 개념을 써서 인플레이션,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필립스곡선, 즉 실업률과 명목임금변화율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역관계는 소멸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 물가 수준의 동향을 즉각 감지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물가상승률 기대는 현실의 물가상승률보다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지만, 조만간 사람들이 물가상승을 감지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을 끌어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한층 가속화되는 한편, 생산과 고용이 정체되는 국면에 도달한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물가상승 기대를 수정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대 가설에 따르면 실업률을 낮추고자 금융정책을 확장하여도 실업률의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필경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많은 인플레이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인플레이션 대책만으로도 어떤 국민경제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진정시키기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근시안적 정치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국민경제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2) 영 향
인플레이션의 동향과 영향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면 자원배분 관점이나 소득분배의 관점에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은 불완전한 것이 현실이므로 여기에 여러 가지 폐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첫째로, 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자국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을 때에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물가의 상승률보다 환율 상승률이 더 클 때에는 이 효과는 상쇄된다.
1962∼1981년 사이에 물가는 연평균 16％ 올랐으나 환율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22％의 속도로 상승하였으므로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무역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인플레이션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임금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보다 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물가안정의 경우보다 실질임금은 떨어진다. 그 결과 임금의 배분은 감소하고 이윤의 배분은 증가하며, 따라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경제성장은 촉진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 이론이 대체로 타당한 것 같다. 즉,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 보수의 배분을 보면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4년에 1970년대를 통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37.9％로 떨어졌고, 물가가 고도로 안정된 1982년에는 과거의 최고 수준인 55.5％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법인저축의 배분은 1970년에 1970년대를 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4.0％에 이르렀고, 1982년에는 과거의 최저수준인 0.8％로 떨어졌다.
셋째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준다. 만약 금융자산의 명목이자율이 인플레이션율을 상쇄할 만큼 상승한다면 채권자의 손해는 보상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뒤따르지 못하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구매력이 이전하기 쉽다. 더구나 이자율이 고정된 장기채권의 보유자는 분명히 손해를 입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1970년대를 통하여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일어난 해를 제외한다면 일반은행의 예금이율은 장기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나 그 차가 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축을 충분히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은 사금융의 번창을 가져왔다. 1982년 6월에 예금이율을 8％로 낮추었으나 이해부터 인플레이션은 거의 완전히 진정되었던 것이다.
넷째로,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시킨다.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전함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그 가격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면 실물자산의 소유자는 큰 이익을 얻는다.
1960∼1970년대에 전개된 우리 나라의 부동산투기는 현저한 예이다. 부동산투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으키는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이다. 저소득층은 부동산을 보유할 길이 없고, 인플레이션에 약한 영세 저축에만 의존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한층 심화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인플레이션연구』(중앙대학교출판국, 1968)
『한국인플레이션원인과 그 영향』(김광석, 박문각, 1973)
『한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75)
『한국경제백년사』(경제평론사, 1982)
『한국경제사』(권병탁, 박영사, 1985)
『경제백서』(재정경제원, 1997)
『한국주요경제지표』(통계청, 1998.3.)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