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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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정의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
개설
고려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원 및 변천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연방제는 ‘과도적 대책’으로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제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고려연방공화국’에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인 후 최종 정리된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은 크게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③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은 ① 남한에서의 군사통치 청산과 민주화, ②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통한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③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 저지와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종식 등이다.
연방정부의 구성은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연방통일정부는 최고의결기구로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설 집행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 · 감독하고 지역정부는 동등한 권한과 임무아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방의 운영원칙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남북 윤번제로 실시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10대 시정방침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10대 시정방침은 ① 자주성 견지, ②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대단결 도모, ③ 남북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④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⑤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 ⑥ 전체인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보호, ⑨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현황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수정․제의하였다.
그 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의 사상 ·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논리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단계론적 연방제는 서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충격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체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완성형 연방제’에서 ‘단계론적 연방제’로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통일문제이해(統一問題理解)』(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북한(北韓)의 통일외교(統一外交)』(북한연구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6)
『북한(北韓)의 국가전략(國家戰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한울, 2003)
『2004 북한개요(北韓槪要)』(통일부, 2003)
『남북한(南北韓) 통일방안(統一方案)의 전개(展開)와 수렴(收斂)』(심지연, 돌베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