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駐韓美軍地位協定)

현대사

제도

이칭

• 이칭: 한미행정협정

정의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 · 미 양국의 협정. 약칭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설

한미행정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66년 7월 9일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1966년 7월 9일 한국정부 대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미국정부 대표 러스크(David Dean Rusk)^주1 미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내용

미군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계속 남한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에 한 · 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수립 체결 직후 곧바로 주한미군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부정적 태도와 협상 거부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예비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면 정부 시기인 1961년 4월 17일 SOFA 협상을 위한 실질적인 첫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예비회담은 5 · 16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고, 결국 그 임무는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권에게 넘어갔다. 군사쿠데타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8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체결하였다.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본 협정문 이외에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합의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미국대사 간의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의 세 가지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본 협정은 1950년 ‘대전협정’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한 · 미 간의 불평등성을 많이 개선하였으나, 나머지 3개 부속문서가 본 협정의 내용을 상당히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형사재판권 문제는 본 협정에서 한국이 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속문서에서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본 협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타결되었다.

변천과 현황

주한미군지위협정은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일부분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불평등성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내용상의 불평등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전협정’이나 ‘마이어협정’^주2과 비교하여 얻은 것이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군 또한 이 협정을 통해 한국 내 실질적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김일영, 항울, 2009)

｢1960년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체결 협상과 성과｣(엄정식, 『군사』73호, 2009)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신용호, 『비교법학』5, 200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외교통상부, 2001)

주석

• 주1:

  데이비드 딘 러스크, 미국의 정치가(1909~1994). 케네디 및 존슨(Johnson, L. B.) 행정부에서 국무 장관을 지냈고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옹호하여 반전 운동의 표적이 되었다. 1969년에 공직에서 은퇴한 뒤 국제법 교수가 되었다. 우리말샘

• 주2:

  1952년 5월 2일 미국 대통령 특사 마이어(Meyer, C. E.)와 한국 정부 대표 사이에 체결된 협정.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통일 사령부와의 조정 및 자문 기관으로 합동 경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군이 차입한 원화는 매월 달러로 상환하는 따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말샘

관련 항목

• 이동원 현대사 인물 국제학술원 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외무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정치인 · 외교관 · 교육자.
• 한미상호방위조약 외교 사건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 이승만 정치 인물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을 역임한 정치인.
• 장면 정치 인물 해방 이후 국무총리, 부통령 등을 역임한 정치인.
• 5·16 정치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整軍派)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
• 박정희 정치 인물 해방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제5, 6, 7, 8, 9대 대통령 등을 역임한 군인. 정치가.
• 대전협정 현대사 사건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였던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미군의 사법관할권에 관한 외교협정.

집필자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