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靑年失業)

사회구조

개념

정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현상.

연원 및 변천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또는 34세 사이 청년세대의 실업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2003년 대졸구직자는 약 68만 명 정도였지만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2만 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가 청년층이었고, 2006년 청년실업률은 8%를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추정 2012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였고, 매년 증가되어 2014년에는 10%에 달했다. 실질 실업률은 더욱 심각했다.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은 27.4%에 달했으며 2014년에는 30.9%까지 치솟았다. 2015년에는 대졸 실업자만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세대의 실업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내용

청년실업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OECD 가맹국 대부분이 겪고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듯이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제적, 국내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은 기술개발과 자동화를 통해 신규 고용을 최소화하고 외주 용역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직접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각종 복리후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었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청년세대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으로써 대규모 청년실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청년실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비용이 드는 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의 성향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과도 관련된다. 200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6% 수준에 불과했고, 복리비도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산업재해율은 2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2010년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의 임금은 62.7%에 불과했고, 법정 복리비는 66%, 비법정 복리비는 60.9%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한 청년실업과 관련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정규직 임금의 63.5%에 달했던 비정규직 임금은 2011년에는 불과 56.4%에 그쳤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88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청년세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청년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좌절감을 심어주어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재생산의 큰 장애가 된다. 미래세대인 청년의 실업문제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참고문헌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박기현, 국회입법조사처, 2013)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연구』(남재량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1)

『청년 고용대책 평가』(국회 예산정책처, 2010)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우석훈·박권일, 레디앙미디어 2007)

집필자

황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