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석 ()
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제5차개헌 때 채택하였던 정부형태하에서의 차석 국무위원.
내용
임시정부 헌정사에서는 제4차개헌(1940.10.9) 때부터 주석제를 채택하여 부주석을 두지 않았으나, 제5차개헌(1944.4.22) 때 주석·부주석제로 바뀌면서 부주석이 생기게 되었다.
주석제는 국무위원집단지도체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주석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제5차개헌에서 부주석제를 신설한 것은, 정치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찍이 초대내각의 외무·학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중요한 인물로 활약한 바 있는 민혁당의 주석인 김규식(金奎植)의 임시정부에의 복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독립운동자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제5차임시헌법 제33조에서 “부주석은 국무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표결권은 없지만 주석의 유고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부주석은 국무위원보다 권한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부주석에 김규식이 선임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김구(金九)와 함께 임시정부를 이끌어나갔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강훈, 서문당, 1977)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4)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