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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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1996년 1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설립을 추진해서 같은 해 2월 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中小企業廳)을 신설하였다. 직제는 1관 5국 19과 7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 담당업무는 기획관리관실에는 중소기업 시책의 종합·조정, 국회관계업무, 예산, 조직·행정관리, 법무총괄, 지방청(사무소) 및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불공정한 거래 개선, 중소기업 관련 행정규제 완화, 전산통계 업무 등 중소기업청의 각 국·과가 중소기업 시책을 원활히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원총괄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협동화, 창업, 경영혁신 교육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인력, 입지, 판로 지원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업화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술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업간 기술협력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향상 지원, 경영·기술상의 애로에 대한 지도사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수요 조사 및 기술력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1국에서는 기계, 금속, 철강, 전기, 전자공업 및 연관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동향 분석, 구조 개선, 기술력 향상, 판로 확대, 창업·사업 전환, 협동화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대기업과의 협력증진과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2국에서는 섬유·플라스틱·시멘트·피혁·신발·가구·레저용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동향 분석, 자동화·정보화 등의 구조 개선 사업, 협동화사업, 경쟁력 상실업체의 사업 전환 및 합병 유도, 중소기업 영역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유통업국에서는 재래시장, 중소도매업, 중소 종합소매업 및 전문소매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시장재개발, 점포시설 현대화, 공동창고 건립, 유통정보화 등 경영현대화 및 조직화·협업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1998년 2월 28일 중소기업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업종별·기능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총무과·기획관리실·중소기업정책국·경영지원국·벤처기업국·기술지원국·판로지원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지방중소기업청(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사무소(인천·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 등)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애로 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금융기관 등 지역 내 중소기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의 제공, 시험결과 설비이용의 지원,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검사 및 감정, 계량기·계측기 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 7월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다. 1차관 4실 13관 41과로 조직되었으며 산하에 12개 지방청이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집필자
김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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