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산업 ( )
정의
수질 · 폐기물 · 토양 · 대기 · 해양 오염 등 환경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산업.
개설
환경산업(環境産業, environmental industry)은 대기·수질·소음·진동·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넓은 의미로는 산업활동이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사전적 저감, 사후적 처리 등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과 설비·서비스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환경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용역·서비스업·설계·시공업 등 환경보호와 연관된 일을 맡아하는 환경오염 방지산업, 폐기물처리산업, 오염물질측정대행업 등을 일컫는 말로 공해방지산업이라고도 한다.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정책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대기·수질 등 환경관리 및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수요의 창출을 위한 직∙간접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환경산업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기반구축을 기본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환경산업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제정하면서 환경산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황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생산과 내수는 1996년 외환위기로 기복을 보이긴 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환경산업의 수요에서 환경오염방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환경오염방지지출의 규모는 1998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주체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지출이 최우선적으로 억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심리 또한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지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오염매체별 환경오염방지지출 규모는 수질 부분의 지출액이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대기 부문과 소음-진동 등의 기타 부문은 수질 부문과 폐기물 부문에 비해 지출규모가 낮았으며 성장률 또한 높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09년 정부에서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환경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국내 환경산업 시장규모는 최근 6년간(2004~2009) 연평균 약 15.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2009년도 국내 환경시장은 44조 64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8% 증가하였다.
국내 환경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4.1%(2009년)로 정보통신업(3.9%)과 유사하며, EU 국가(0.8%~4.5%)와 비교 시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 분야별 구성비(2009년)는 하∙폐수 27.3%, 상수 12.5%, 폐기물 23.7%, 대기 7.6%로 하∙폐수 분야가 가장 큰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체의 2009년 환경부문 평균매출액은 13.9억 원, 환경부문 중 종업원수는 업체당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매출액 상위 10%인 25개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위주의 내수 의존형 구조로 건전한 생태계 형성이 곤란한 상황이다.
의의 및 평가
환경산업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 개념은 1987년 4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발표한 인류가 나가야할 기본 전략을 담은 보고서인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된 이후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산업은 세계적인 성장산업이자 각국의 정책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산업이다. 개발과 보전이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되던 지난 시대의 환경산업이 개발에 따른 오염을 처리하는 부수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된 현시점에서의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산업 분야를 중추적이고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첨단 및 원천 기술의 확보를 통한 세계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정책 및 운용 시스템의 정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정기술, 환경복원 등 새로운 환경산업의 영역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정책과 향후 지원 방향」(김홍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19-1, 2013)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신항식 외, 『대한토목학회지』53-9, 2005)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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