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계획법 (人民經濟計劃法)

정치·법제

제도

정의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개설

인민경제계획법은 총 6장 48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제2장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3장은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4장은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5장은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제6장은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

인민경제계획법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 수립은 국가의 의무이며,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하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계획 작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전망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 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 등 경제발전에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심의, 승인한다.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계획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변천과 현황

1999년(주체88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되었으며,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314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의의와 평가

1998년 헌법에 의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최고권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제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계획도 법제화하여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법률출판사, 2004)

집필자

김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