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人民經濟發展 五個年 計劃)

정치·법제

제도

정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구축에 목적을 둔 1957년부터 1961년까지 5개년간의 경제계획.

개설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다.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1개년계획(1947, 1948), 2개년계획(1949∼1950),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에 이어 기존의 경제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고, 식의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자 1957년부터 1961년까지 5개년간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내용

북한은 1950년∼1953년의 전쟁 이후 경제복구 계획(전후복구 3개년계획, 1954∼1956)을 통해 전쟁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도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과 식의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궁극의 과업이었다. 따라서 국민소득과 공업총생산을 각각 2.2배와 2.6배로 증가시킬 계획목표를 세웠으며, 곡물 수확고는 376만 톤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1956년 제3차당대회 보고(1956.4.23)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이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조기달성 하였다고 발표되었다.

변천과 현황

북한의 경제계획은 초기의 단기 경제계획과 사회주의 경제계획시기의 비교적 장기의 경제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7년에 실시된 1차 1개년계획은 기업소 복구, 국영상공업 확대,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 개선 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였다. 1948년에 실시된 2차 1개년계획은 공업의 편파성 극복과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하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49년∼1950년에 실시된 2개년계획은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전 지역의 경제복구 토대조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했다.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년∼1956년)은 6 · 25전쟁 이전 수준 도달이 최우선 과업이었다. 그리고 5개년계획(1957년∼1961년)까지가 초기 사회주의건설 이전 시기의 경제계획이었다.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계획을 추진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계획(1961∼1970)이다. 이 계획은 5개년계획이 끝난 다음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방대한 과업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수립되었다. 그 이후 1971년부터 1976년까지는 6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는 완충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다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을 수립하였고, 또 한 번의 완충기(1985∼1986)를 설정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수립한 이후에도 완충기(1994∼1996)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의와 평가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초기 단기계획의 마무리였고, 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2009 북한개요』(통일부, 2009)

『경제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0)

｢인민경제발전전망계획기간 설정에서 나서는 방법론적 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40권 제3호, 1994)

관련 항목

• 한국전쟁 국방 사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

집필자

김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