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 ()
정의
1999년 도입된 교육 정책.
내용
3불 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전일수업제 및 입학 정원의 증대 등이었다. 동년 9월 5일 문교부에서는 「대학교육개혁시안」을 발표하였다.
중요 내용은 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등이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일정한 돈을 주고 특례입학을 하는 제도이며,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 시험 등 대학별 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로 구분하여 등급화한 후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였다.
이 세 가지 사항을 금지한 법적 금거는, 기여입학제 금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본고사 금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는 교육부 규칙(대학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지하자는 입장과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어졌다.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기여입학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본교사는 사교육 난립의 폐해를 조장하며, 고교등급제는 고교 서열화와 학교 간 경쟁의 심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반면,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주로 주요 상위권 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 등이 찬성하였는데, 이들은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
「3불 정책 논란의 정책담론 분석」(정기오,『교육행정학연구』25-2, 2007)
「3불정책의 연원과 그 의미의 변전」(강태중,『Asia Pacific Education Review』8-2,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