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의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
내용
2003년 10월 참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2004년 2월 9일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대의대 교수)로 개편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5개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심위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했다.
조직구성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당시 재정경제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2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4월 18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고,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4월 출범한 제1차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과 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형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2명이 참여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시 대통령 산하로 격상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위해 운영위는 산하에 출산인구분야, 고령사회분야, 경제산업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인구경쟁력유지 분과, 일과 가정양립지원 분과, 모자보건증진 분과, 경제적 부담경감지원 분과, 소득보장체계구축 분과, 건강증진체계구축 분과, 편의생활환경조성 분과, 여가활동지원 분과, 산업·금융대책 분과, 고령친화산업 분과 등 모두 10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진영 복지부 장관과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2015년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합계출산율을 현재 1.19명에서 1.4명으로 올리기 위해 ‘만혼추세 완화’,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참고문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결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조세연구원, 2008)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한국개발연구원, 2006)
「‘저출산·고령화’ 우리나라 경제 근간 흔든다, 정부 3차 대책 추진」(『헤럴드경제』, 20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