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송리형토기는 중국 동북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지방에 걸쳐 사용한 토기로, 표면에 가로줄 무늬가 새겨지고 손잡이가 붙은 항아리 모양 토기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로줄 무늬의 수가 적어지고 손잡이의 모양도 간략한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중심 시기는 대체로 서기전 8∼7세기에 해당한다.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지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출토되며,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고조선과 관련된 고고학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해 인도해 주는 것. # 개설 범죄인인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망한 자 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외국으로 도망한 자의 인도도 포함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란 범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행하였거나 유죄를 확정 국가에 그러한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은 당해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국가로, 또는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이 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