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송교명의 시·소·기 등을 수록한 시문집. # 내용 불분권 1책. 필사본. 서문·발문이 없어 편집경위나 필사연도를 알 수 없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시 7수, 소 27편, 계(啓) 1편, 기 1편과 부록으로 지문(誌文)과 그의 아들 익수(翼洙)의 유고인 『위헌공유고(韋軒公遺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는 대부분이 사직소(辭職疏)인데, 이 가운데 「삼등령체귀후진읍막소(三登令遞歸後陳邑瘼疏)」는 그가 3개월 동안 삼등현령으로 있을 때, 그 곳 백성들의 피폐한 경제생활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

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映畫 事前審議 違憲判決)은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을 판결한 사건이다. 영화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1항 및 2항, 제13조 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을 판결하였다. 영화, 나아가 문화 텍스트에 대한 검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한민국 영화 소재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