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친일 단체. # 개설 신일본주의를 표방한 단체로 1920년 1월에 민원식(閔元植)이 총독부 경무국 사무관 마루야마(丸山鶴吉)의 지원과 조종으로 자기가 창설한 협성구락부(協成俱樂部)를 개칭, 확대하여 조직하였다. # 설립목적 1919년 3·1운동 직후의 시점에서 반독립 친일 여론의 조작과 선전 유포를 목적으로 하였다. 국민정신의 발양, 사상 선도, 입헌 사상의 계몽과 민권 신장, 자치 정신 배양 등의 강령을 내세워 신일본주의를 주창하면서 친일 여론의 조작과 반독립 정치 모략의 실천에 광분하였다....

1922년 5월 이광수가 종합지『개벽』에 발표한 논설. # 개설 1920년대 일제가 문화정치에서 허용하고 제시하였던 사회운동의 방안은 문화운동이었다. 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령으로 일제는 ‘참정권 획득 청원’, ‘실력양성’, ‘민족성 개조’의 세 가지를 내세웠다. 이 내용은 친일파, 예속자본가에게 뿐만 아니라 민족개량주의자에게도 획기적인 환영을 받았다.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 아래에서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먼저 민족성 개조를 추진하였는데, 민족개조론이 그 정신적·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서 일제가 ...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통치권과 국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정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