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은 제한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다. 독일 형법은 명문으로 그 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기간에 행해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이 독일형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음에도,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한시법의 사례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 등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법률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있으면 추급효를 인정하고, 법적 변경 내지 법률이념의 변경에 있으면 추급효를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