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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법제·행정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도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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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명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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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법제·행정
    유형
    제도
    성격
    행정기관
    시행시기
    2001년 1월 29일
    시대
    현대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도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설치되었다.
    여성정책의 기획·조정,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방지, 남녀차별금지·구제 등 여성 지위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관(국무위원)·차관 외에 공보관, 총무과, 여성정책실(기획관리과·정책총괄과·정책개발평가담당관·인력개발담당관, 기획관리심의관), 차별개선국(조사1과·조사2과), 권익증진국(권익기획과·폭력방지과), 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있다.
    물론 여성부의 설치 이전에 정부가 여성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유교적 전통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때 사회부에 부녀국(婦女局, 지도자·보호과)를 둔 이후 1955년 사회부가 보건부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고, 1994년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되면서 부녀아동국,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복지심의관을 두어 여성, 특히 여성복지문제를 담당하게 하였다.
    제6공화국이 시작된 1988년 2월에는 6년 만에 정무제2장관제도를 부활하여 여성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에는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부나 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의 여성업무는 여성의 복지·구호 등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여성의 지위향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무장관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었고, 다른 부처나 정당·사회단체간의 협의·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2월의 여성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업무를 행하도록 한 뒤 남녀차별 금지업무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조직으로는 여성지위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2000년 1월 대통령 김대중(金大中)은 새천년 신년사에서 여성부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바, 그 뒤 1년 후에 여성부가 발족된 셈이다.
    여성부 신설에 따라 종전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 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방지업무를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종전의 여성정책의 기획·종합을 주 업무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 폐지,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방지 등 여성관련 사무를 종합관장하는 부서가 되었다.
    물론 사회발전수준에 비하여 여성의 지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성부나 여성운동가의 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해결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남녀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부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기대하여 본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2001년)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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