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개발계획 (豆滿江開發計劃)

정치·법제

사건

내용 요약

음성 재생

두만강개발계획은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하에 두만강 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국가들의 국제경제특구 개발구상이다. 199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UNDP 동북아 조정실무관회의에서 발족이 결정되었다.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참가했다.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여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전환했다. 2009년 북한이 합동위원회에 탈퇴를 통보해 제한적인 개발에 머물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협력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

키워드

• UNDP
• 두만강지역 개발회의
• 소삼각지역

정의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하에 두만강 하구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국가들의 국제경제특구 개발구상.

개설

1991년 10월 15∼21일 평양에서 열린 UNDP 주최 두만강지역 개발회의에서 UNDP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두만강 개발계획은 나진(북한)∼훈춘(琿春, 중국)∼포시에트(러시아)를 연결하는 소삼각지역(1,000㎢) 개발이 기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을 20년 내에 국제적 투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 북한 · 러시아 등 관련지역에 10여 개의 현대적 부두시설과 50만명 거주의 신산업도시 및 관련 공업시설 · 배후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현재 두만강개발사업에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두만강개발계획은 199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UNDP 동북아 조정실무관회의에서 발족이 결정되었다. 이 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6개국이 공동 개발사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에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은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북한은 두만강 유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와 개발 효과를 고려해 중국 연변에서 열린 두만강 학술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과

1992년 2월 26일 서울회의를 시작으로 두만강 유역 개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1993년 9월 북경에서 제2차 법 · 금융 실무회의가 있었다. 1998년말 기준 연변자치주의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21개 국가와 지역 기업이 참가하고 있고, 총투자액은 103,953만 달러, 계약액은 63,251만 달러, 실제투자액은 45,675만 달러로 추계되었다. 2005년 제8차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북한, 몽골 등은 총 65만 달러의 자금조성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UNDP는 2008년까지 매년 4만달러씩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제8차 5개국위원회의 그 밖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1) 1995년 합의된 5개국위원회 협정 10년 연장, 2) 회원국의 주인의식 제고 및 UNDP의 지속적 참여, 3) 사업대상지역을 두만강유역에서 중국 동북3성 및 내몽골, 몽골동부지역, 러시아연해주 등으로 확대, 4) Business Advisory Council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5) 인프라, 에너지, 관광 등 핵심분야(priority sectors)사업 확충, 6) 회원국의 두만사무국 운영비 부담 및 직원 파견 등이 있다.

두만강개발계획(TRADP)은 위에서와 같이 2005년 9월 사업대상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전환됐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남한의 기획재정부와 중국 상무부, 러시아 경제개발부, 몽골 재무부 등 4개국 정부 경제부처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참여하고 있다. GTI 총회의 의장국인 남한은 2011년 9월 27∼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GTI 총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사무국장은 러시아인 후임으로 남한의 최훈 부이사관이 선임되었다.

결과

이 계획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전환되어 활성화의 조짐이 보였으나 2009년 11월 5일 북한이 5개국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 탈퇴를 통보함으로써 제한적인 개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초기에는 라진선봉무역지대와의 연계 개발을 염두에 두고 매우 전향적으로 참여했으나, 협의가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탈퇴를 통보하였다.

의의와 평가

두만강개발계획은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협력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이 동북아경제개발전략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국가간의 원만한 협력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북.중 접경지역』(이옥희, 푸른길, 2011)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주요 특징과 그 전망｣(리신효, 『경제연구』제4권, 1995)

관련 항목

• 두만강 자연지리 지명/지명 백두산(白頭山, 2744m)의 동남쪽 대연지봉(大臙脂峰, 2,360m)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석을수(石乙水)를 원류로 하여 마천령산맥 과 함경산맥에서 발원하는 대지류를 합해 동해로 흘러드는 강.

집필자

김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