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대동상정법목차버튼
바로가기
내 검색어

    대동상정법(大同詳定法)

    조선시대사제도

     조선 후기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大同法).   

    확대하기축소하기프린트URL의견제시

    트위터페이스북

    의견제시
    항목명대동상정법
    이메일올바른 형식의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
    의견
    10자 이상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첨부파일
    의견제시 팝업 닫기
    영역닫기영역열기 정의
    조선 후기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大同法).
    키워드
    영역닫기영역열기내용
    상정법이라고도 하였다. 대동법은 호세(戶稅)이었던 공납(貢納)을 전세화(田稅化)하여 토지의 등급에 상관없이 1결 12두씩을 일괄적으로 부과한 수취제도이었다.
    그러나 함경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고을마다 사정이 달랐으므로 대동법을 무차별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에 군현의 실정과 토지의 등급에 따라 형편에 맞게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대동상정법이라 하여 1666년(현종 7)부터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세액의 부과와 잡비지출에 일정한 규제가 없어 뒷날 과다징수와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나, 각 고을의 실정을 적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이 비슷하였던 강원도와 황해도로 확대시행되었다.
    강원도는 1624년(인조 2)부터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1710년(숙종 36) 및 1754년(영조 30) 두 차례에 걸쳐 상정법으로 전환하였다. 황해도는 1708년(숙종 34)부터 상정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나 1747년 이후 오히려 대동법체제로 바뀌었고 약간의 상정법요소만 병행시키게 되었다.
    대동상정법은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함으로써 야기된 대동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지방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점과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기도 하여 더 이상으로 확대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영역닫기영역열기 참고문헌
    영역닫기영역열기 집필자
    집필 (1995년)
    이영춘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