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
정의
다른 나라 공용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 자금 또는 상품을 꾸어들이는 일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내용
좁은 의미로는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3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관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금대차의 당사자가 공공기관이냐 민간기업이냐에 따라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으로 구분되며, 공공차관은 그 목적에 따라 다시 정치차관과 경제차관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차관은 주로 정부간에 이루어지며, 정부의 정책목표나 정책의지에 따라서 도입되는 반면, 상업차관은 상업적인 동기에 의하여 도입자본의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도입된다.
우리 나라에 차관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882년 일본에서 제공한 차관 17만 원(圓)이다. 이는 개항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일본은 청일전쟁 전까지는 우리 나라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차관 제공을 꺼렸으나, 청일전쟁 이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방편으로 차관제공을 활발히 하였다.
그 뒤 일제강점 때까지 일본의 차관 제공액은 4500만 원에 달하였다. 광복 후 우리 나라에 차관의 도입이 시작된 1959년부터 1995년 말까지 공공차관이 총 212억 달러, 상업차관이 208억6800만 달러로 총차관도입액 중 상업차관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동기간중 대부분의 차관의 원금이 상환되어 1995년 말현재 우리 나라의 외자도입에 따른 채무잔액은 모두 45억29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산업별 차관도입실적은 1959∼1996년 기간중 사회간접자본부문이 전체의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34％, 그리고 농림어업이 6％의 순으로 되어 있다.
농림어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는 공공차관의 비중이 큰 반면 제조업은 상업차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관도입에 있어서 차관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이자율·거치기간·상환기간 등이 있는데, 공공차관은 일반적으로 상업차관에 비하여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길며 이자율도 낮다.
1960년대에는 차관의 대부분이 고정금리조건이었고 이자도 7％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국제 정치·경제상황의 불안에 의한 국제적 고금리추세에 따라 변동금리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변동금리의 차관 중 대부분이 런던의 행간금리(LIBORate)에 연동되어 있으며, 미국의 우량기업대출금리(prime rate)와 싱가포르 은행간금리(SIBO Rate)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금리에 추가되는 가산금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사정, 차입국의 신임도(country risk)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차관의 전체 상환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자부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조기준, 대왕사, 1973)
『개도국외채문제와 한국의 외채관리』(김인철, 한국개발연구원, 1984)
『외자도입의 효과분석』(차동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사, 1996.9.18. 2면)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