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
정의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의 인구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사회현상.
개설
한국사회의 산업화·도시화·현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양·안전·위생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동력이 경제적 부와 직결되던 농경사회에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되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현상 또는 그러한 상태를 고령화라고 한다.
내용
고령화는 한 사회의 출생률과 사망률의 저하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이며 최근에는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출생률의 저하로 총인구의 증가율이 감소되었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고,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축률을 줄어들게 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령화는 연금,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고, 농촌지역이 공동화되고 농업생산성이 낮아져 지역 간 불균형문제, 연금 등의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책우선순위 결정에서 가치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또한 고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여가 및 레저 활동 주도계층 변화, 교육제도 재편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성장 등 산업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같은 집단주거시설의 확대,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초래할 수 있다.
고령화가 진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현황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 2000년 76.0세, 2010년 현재 79.6세로 꾸준히 늘어났고, 2030년에는 83.1세, 2050년 86.0세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3.1%, 1980년 3.8%,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0%, 2030년 24.3%, 2050년 38.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완만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하였던 것에 비해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그로부터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에 고령화를 대비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고령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중 한 가지는 유년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인데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을 반영하듯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80년 유년인구 100명에 노인인구 11명 수준이던 것이 2010년에는 68명으로 증가하고, 2016년이 되면 10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의 4.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의 14세 이하 유년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을 나타내는 인구피라미드를 보면 과거에는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다산다사형태인 피라미드형에서 유년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 10.1%, 2020년 21.7%, 2050년 72.0%로 증가할 것이 예측된다. 즉 200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 또한 향후 전체 노인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노인, 80세 이상 고령노인, 여성노인의 증가율이 높고,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한국전쟁 이후 출생(1955∼1963년생)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압축적 고령화현상을 보여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의 증가,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제정과 정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하고 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또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등 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장단기 고령화 및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고령사회조례 등을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라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여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화는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 의료, 연금, 주택, 고용, 복지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압축적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두 가지 정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한 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건강 100세 프로젝트 발전방향 모색』(경기복지재단, 2010)
『고령자통계』(통계청, 2010)
『노인복지론』(권중돈, 학지사, 2010)
『현대노인복지론』(모선희 외, 학지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