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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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2007년 10월, 2018년 4월 남한과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의 현안을 포함한 제반문제에 대해 협의한 회담이다. 제1차는 2000년 6월 열렸다. 이 회담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연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제2차는 2007년 10월 열렸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해 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제3차는 2018년 4월 열렸으며,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키워드
정의
2000년 6월, 2007년 10월, 2018년 4월 남한과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의 현안을 포함한 제반문제에 대해 협의한 회담.
개설
1945년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정상 간의 만남을 가졌다. 제1차 정상회담에서는 ‘6 · 15공동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란 성과를 산출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10 · 4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세부 이행방안 합의 도출을 위한 당국자간 회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역사적 배경
분단 이후 오랜 기간 상호 대립과 반목을 지속해 온 남북한은 정상간 만남을 통한 정치적 결단만이 신뢰형성을 위한 효과적 해결이란 판단 하에 1970년대부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 1월 12일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자간 만남을 시작으로 1985년에는 비밀접촉을 가졌으며, 1994년 7월에는 실제 정상회담 개최(7.25∼27)에 합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면서, 2000년 6월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경과
제1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 3월 9일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특사 간 세 번째 접촉에서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술적인 준비관계’를 이유로 당초 일정에서 하루 연기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기간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 후 6월 13일 평양 순안 공항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양 정상은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더 진행하여 ‘6 ·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회담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교류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열었다.
제2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 · 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진전이 가시화되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장관급회담(2007.2.27∼3.2)이 개최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고, 8월 8일 이를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준비 기간 중 북한의 수해로 인해 일정이 10월 2일에서 4일까지로 연기되었다.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10월 3일 개최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 · 4 선언)을 발표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첫 제안했다.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
2018년 1월 2일 통일부장관은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3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하였다. 5일 북한은 남한의 회담 제의에 호응하였다.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했다. 2월 10일 북한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방북 초청’ 친서를 전달했다. 3월 5일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했다. 3월 6일 대북특별사절단은 4월말 남북정성회담 판문점 개최를 발표하였다. 3월 29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했다. 4월 5일, 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했다.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결과
제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북한은 ‘6 · 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시켰다. 제2차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한은 ‘10 · 4 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10 · 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한 30회의 각종 회담이 열리고 20건의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제3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은 ①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②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및 회담 정례화, ③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및 쌍방 당국자 상주, ④모든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구축, ⑤8 · 15 이산가족 상봉, ⑥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의의와 평가
제1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무엇보다 분단 반세기만에 최초의 남북정상간 만남을 통해 불신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데 큰 이정표를 남겼다는 데 있다. 제2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남북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제3차 정상회담의 의의는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 및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종전선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철도 연결과 평화수역 설정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공동 번영의 발판을 마련했다.
참고문헌
『남북관계연표 1948-2011년』(통일연구원, 2011)
『2011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2011)
『남북관계 지식사전』(통일부, 2011)
『2007 통일백서』(통일부, 2007)
『2000 통일백서』(통일부, 2000)
2018 남북정상회담(www.koreasummit.kr)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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