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저 호황 ( )
정의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 저달러 · 저금리 현상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내용
1980년에 한국 경제는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석유파동, 정치혼란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재정을 동결하고 산업구조 조정, 임금인상 억제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구조 조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을 찾기 시작한 한국 경제는 1986년 이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3저 호황의 호재를 만나 이후 3년 동안 연 12%의 고도성장과 함께 1986년에는 최초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1989년 3저 호황의 호기가 사라지면서 다시 경제는 침체되었다.
당시 재벌들이나 자산가층은 3저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불로소득의 획득에 투자했다. 예컨대 1989년의 경우 국민소득에서 자산가 계층이 부동산투지나 주식투자에서 얻은 불로소득이 77.3%에 이르렀고, 그해 한 해 땅값이 올라 얻은 불로소득만도 85조원이 되어 당시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 총액인 9조 100억원의 9배를 넘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3저 호황의 기회를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는데 실패했다.
또한 정부는 외자의존과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에 따른 외채위기를 해결하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부문의 개방화를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함께 주식과 증권 등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또 미국의 개방압력으로 시장개방도 급속히 이루어져 초국적 자본이 주요 산업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참고문헌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박진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3저호황 이후 한국경제의 동향과 전망」(박병규『동향과 전망』14, 1991)
「3저시대와 한국경제」(김성두,『건설』118,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