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

개념
학교에서의 정규적인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학습. 과외지도 · 과외공부 · 과외.
이칭
이칭
과외지도, 과외공부, 과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학교에서의 정규적인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학습. 과외지도 · 과외공부 · 과외.
개설

과외지도 또는 과외공부라고도 한다. 본래의 과외수업은 학업성취가 부진한 일부 학생들과 개별지도를 요하는 학생, 또는 특기개발을 희망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하여 대개 방과 후에 개별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근래의 과외수업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중학교·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되어 간 정상적인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의 과외수업과는 그 뜻과 형태를 달리하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원래 우리 나라에는 과외가 있어왔는데 그것은 양반 계급들이 자제들의 관료 등극을 위해 사재를 들여 학문을 가르쳤던 마을 서당이 과외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서당은 16세기 조선시대 중종 이후 크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그 후 가속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과외수업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에도 오늘의 대학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진학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관료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능력있는 훈장을 독선생으로 초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양반 계급의 문중에서는 계를 조직하여 마을에 서당을 짓고 그들의 자제들을 수용해서 교육시키는 문중서당이 많았다.

근대에 들어서 1969년 중학교 무시험입시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소위 일류학교에의 입시준비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건강에 해를 가져올 정도로 심한 공부를 시켜왔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건강과 정신에 큰 장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교육과열로 인해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때문에 중학교무시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도 과외수업과 입시의 멍에를 구제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과외의 파고는 중학교로 연장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다.

1970년대 초부터는 기업형 과외교육으로 학원 과외가 사회 산업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입시준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학생에 의한 과외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여 고교입시를 폐지하고 학군단위로 추첨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입시 과열로 고교생의 과외가 성행하자 1980년대 이후 교육적, 교육 외적 측면에서 과외 수업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되고 법적으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7.30 교육개혁 조치’로 과외 전면 금지 ② 1981년 7월 14일 예·체능계, 기술·기능계와 개인의 취미 활동에 한해 과외 교습을 허용하는 과외 완화 정책 발표 ③ 1983년 8월 12일 학업 성적 하위 5%에 해당하는 학습 부진아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충 수업 허용

④ 1984년 4월 6일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에 한해 겨울방학 중 사설 외국어 학원 수강 허용 ⑤ 1988년 5월 6일에는 학교 보충 수업 전면 부활 ⑥ 1989년 6월 16일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 교습 초·중·고 재학생의 방학 중 학원 수강 등 과외 규제 완화 정책 발표 ⑦ 1991년 7월 22일 초·중·고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 수강과 대학생의 과외 교습을 허용하고, 학교의 보충 수업 운영은 학교장에 일임하여 자율결정 조치

⑧ 1996년 3월 1일 대학생 이외에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과외 교습행위 허용 ⑨ 1996년부터 학교내 특기 적성 위주의 방과후 활동이 수익자 부담으로 전면 허용 ⑨ 1998년 8월 12일 학교내 보충 수업과 자율 학습의 단계적 폐지안 다시 발표 ⑩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외 교습 단속 행위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다.

정부의 중학교무시험제도나 교교평준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외가 계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잦은 교육제도 즉 입시제도의 변동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용

과외수업의 원래 목적은 부족한 교과학습을 보충한다거나, 특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외수업의 본질도 점차 변모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입시준비를 위한 과외수업이 점차 과열되면서 입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과열 과외와 과열 입시경쟁의 악순환을 유발하게 되었다.

과외수업의 본질적 목적이나 기능은 정규수업의 보충에 한정되지만,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서 이탈된 모습으로 이루어지거나 학교수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 수업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로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극성을 부려오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과외의 폐단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변칙운영, 학습지도상의 불균형,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소홀, 교사의 사기저하 등으로 학교교육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다한 과외비 지출로 가계부담의 압박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경제의 낭비현상을 가져왔으며,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분화 및 이동의 저해, 국민위화감의 조장 등으로 동일체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국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현황

우리 사회에서 과열되었던 과외수업의 폐해에 따라 1980년 7월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과외금지조치를 단행하였고, 음성적인 과외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국은 과외금지조치를 취하였다. 2000년 4월 과외금지조치는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을 내리게 되어 교육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고 떠들썩한 단계로까지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다시 고액 과외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액 과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들 조치와 더불어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과외 욕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시행운영, 기초학력책임제 시행, 재정투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고액과외를 근절하고자 하며, 그 폐단을 막기 위해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에서의 과외수업이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대학입시를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교교육의 경시, 빈부격차에 의한 소외감, 사고력 향상 저해, 자주적인 학습력 저해, 가계부담 증가, 공교육 황폐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외수업은 입시위주교육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입시위주교육 해소대책 속에서 함께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탐색, 구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도서출판 하우, 2000)
『과업수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강무섭, 1991)
『과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회정화위원회, 1987)
「한일 양국의 과외수업에 관한 연구」(송광헌, 세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교육정책 포럼」(김흥주, 교육평론, 2000년 7월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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