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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시대의 법.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의 사실을 전하는 ≪삼국지≫ 부여전에 의하면, 당시 부여시대의 법이 엄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 내용 만약 배상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고조선 사회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노비로 삼았으리라고 여겨진다. 이 법은 감옥·군대·관료조직 등과 함께 당시 부여사회의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그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권력장치의 하나였다. 살인자는 죽인다는 식의 형벌은 초기계급사회에서 보이는 ...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 내용 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다. 이 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

31본산(三十一本山)은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사찰을 31개 교구로 나누고 각각을 총괄하는 본산을 지정한 제도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지방 조직 체제인 25교구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본산은 교구 본사에 해당한다. 1939년에서 1940년 사이 조계사가 본산들을 총괄하는 총본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 # 내용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근대에 이르러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

1978년 우리 나라 영해의 범위 및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선언. # 내용 ＜영해법＞이 1978년 4월 30일을 기하여 시행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영해를 3해리까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국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종전의 제도를 해양 선진국이 선박의 통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남미 일부 국가는 200해리까지 영해를 주장하는 예도 있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점차 12해리 ...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북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하여 가족생활 전반에 걸친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 # 내용 1958년김일성(金日成)이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하였을 때 “유급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사상교양사업과 경제사업 등 일체 생활을 지도하도록 하고 이당위원회(里黨委員會)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그 이듬해인 1959년부터 북한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의 조세 징수를 위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본뜬 것으로, 조세징 ...

60포는 992년(성종 11년) 고려의 중앙 정부에서 개경으로 운송하는 세곡(稅穀)의 수경가(輸京價)를 지정해 주었던 60곳의 포구(浦口)이다. 가장 먼 곳은 경상도 지역의 나포(螺浦, 지금의 창원시 마산 합포구)와 통조포(通潮浦,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군)이고, 가까운 곳은 한강 주변 지역이었다. 수경가는 지방에서 징수한 조세를 개경까지 옮겨 오는 댓가로 지불한 값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세는 유력한 호족들의 협조 하에 그들의 선박을 이용하여 값을 지불하고 조세가 운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 고구려 시대 부족 단체장의 이름 또는 관명. # 개설 과거에 왕으로 선출된 적이 있는 부족의 장이나 왕과 혼인을 맺은 인척의 부족장에 대한 존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가의 어원은 대부족의 군장(君長)이나 왕을 의미하는 간(干, Kan), 한(汗, Khan)과 깊은 관계가 있고, 가는 간, 한의 종성이 탈락한 음전(音轉)이 축약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 내용 부여, 고구려 사회의 대부족장인 대가(大加)에 해당하는 왕을 신라에서는 거서간(居西干), 마립간(麻立干)이라고 하였고, 관명에도 제1관등인 이벌찬(伊伐飡)을 서발한 ...

죄수의 목에 채우는 형구(刑具). # 내용 보통 ‘칼’이라고 하였다. 칼은 마른 나무널판으로 만든 형틀로 죄수의 목에 씌워 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칼과 같은 나무형틀로, 손에 채우는 추(杻 : 소칼, 수갑)가 있는데, 이는 발에 채우는 질(桎 : 착고)과 한 벌로 되어 있었다. 죄수에게 가추 등을 채우는 형벌은 당(唐)·송(宋)시대의 옥관령(獄官令)에서 이미 정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를 만들었다. 가의 길이는 5자 5치, 두활(頭闊)은 1자 5치이고, 무게는 사죄인(死罪人)에게 ...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문서를 보존, 관리하던 관청. # 개설 1356년 경에 설치되었으며, 1468년(세조 14)에 폐지되었다. # 내용 위치는 고려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태조 때에는 경복궁 정전(政殿) 좌측에 있었고 1432년(세종 14)중추원(中樞院) 자리로 옮겼으며 1462년 소장문서의 도난과 산실(散失)을 염려하여 다시 의정부로 옮겼다. 소장자료는 주로 공문서로서 수교(受敎), 대신수의(大臣收議), 군국긴관문서(軍國緊關文書)를 비롯하여 관공서나 종실의 노비문서와 각사에서의 재용물, 차용물에 대한 물건 ...

조선 후기 선공감의 종9품 임시관직. # 내용 1718년(숙종 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정원은 3인이다. 이들은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목 사업과 영선(營繕: 수리 또는 보수) 사업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 가감역관직에 있는 자는 실직(감역관)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임용 차례에 따라 승진되었으며, 임시직 때의 근무 일수를 포함하여 900일을 채우면 참상관으로 승진하였다.

1926∼1927년에 한글날을 가리키던 이름. # 내용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가 신민사(新民社)와 공동으로 훈민정음 반포 제8 회갑(480년)이 되던 1926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우리 말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켜 겨레의 넋을 살려내려는 민족운동 차원에서 행사가 진행되었고, 1928년 기념식부터는 한글날로 고쳐 불렸다. → 한글날

가경전(加耕田)은 기존 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기존 양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원전(元田)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국가는 가경전에 대한 부세 부담을 줄여 주면서 새롭게 경작하는 토지를 양안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 내용 조선 초기에 가관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연산군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명목의 가관들이 많이 두어지게 되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선공감 · 사옹원 · 통례원 등에서 많은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다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으나, 업무가 적은 관서에까지 남용되는 일이 많았고, 관직 희망자들이 관료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예산이 소요되었고, 정식관원들의 ...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 내용 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고려사』제사도감각색조(諸司都監各色條)에 의하면, 1076년(문종 30) 수도에 설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기사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무신의 난 당시에 정중부(鄭仲夫) 등이 가구소에 이르러 별감김수장(金守藏) 등을 죽였다는 사실로 보아 별감이라는 직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변천과 현황 이 관부가 비록 1076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시기는 고려 후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의의와 평가 ...

신라시대 군사(軍師)에서 분화한 지방관직. # 내용 가군사(假軍師)는 668년(문무왕 8)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군공(軍功)을 포상할 때 그 대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비열홀(比列忽) 출신의 세활(世活)이란 인물이 보유한 직책이었다. 그밖에 다른 사례는 없다. 명칭상으로 미루어 군사(軍師)에서 파생된 직명임이 분명하다. 군사는 원래 지방민 가운데 촌주(村主)급에 해당하는 유력자에게 주어진 직책이다. 촌주가 주로 행정을 담당하였다면 군사는 병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데서 설정되었다. 촌주급에 해당하면서도 직능에 따라 명칭이 ...

가극은 조선시대에 귀양 간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의 하나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치고 그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가택연금 형식의 형벌이다. 유배인이 유배지에서 새로 집을 구하고, 집 둘레에 스스로 탱자나무를 둘러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유배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뇌물을 주어 읍내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관이나 특별한 관원이 행차할 때 위험을 제거하고 위엄을 세우기 위해 선두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큰 소리로 앞길을 치우는 의장제도(儀仗制度). # 내용 보통 가갈(呵喝)·갈도(喝道, 喝導)라고 하며, 그 밖에 가도(呵道, 呵導)·창가(唱呵)·가인(呵引)·벽제(辟除)·벽인(辟人)이라고도 한다. 이는 원래 중국에서 연유한 것으로 한대(漢代)에는 경조윤(京兆尹)·하남윤(河南尹)·집금오(執金吾)·사례교위(司隷校尉) 등에게 갈도가 허용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율령제 국가이던 삼국시대부터 수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는 충렬 ...

가덕대부는 조선시대 종친계의 종1품 하계이다. 1443년(세종 25), 문산계에서 독립하여 설치된 종친계는 변동 없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가덕대부는 종친계의 종1품 하계로, 대군을 계승할 적장자에게 처음으로 수여하는 위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