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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2000년,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특별법.
제정 배경과 목적
4·3문제 해결의 명시적 성과는 4·3특별법 제정이었다.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 ·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 · 작성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발간 역시 4·3 진상 규명 운동의 중요한 성과였다. 이 보고서는 광복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국가가 개입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변천사항
특별법에 따라 진상 조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4·3사건의 진상 규명에 성과가 있었으나 희생자 ·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는 수형인 명예회복, 배 · 보상, 추가 진상조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4·3 기념사업 확대, 종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의 임기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논문
- 고경민,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 : 4·3의 완전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4·3과 역사』 21, 제주4·3연구소, 202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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